“낮엔 주차관리 밤엔 구의원”…현직 기초의원 병역 논란

[앵커]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채 병역 의무를 이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낮에 병역 대체 근무를 하고 밤에는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병무청은 겸직은 안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서울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 관리를 하는 32살 김민석 씨, 지난 24일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대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뽑힌 현직 서울 강서구 의원이기도 합니다.

[김민석/서울 강서구의원 : "선거 당시에는 7급 재신체검사를 받았었고요, 당선 이후에 4급 공익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 복무 요원으로)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병역과 의정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냐는 것.

김 구의원은 헌법재판소가 군 대체 복무자는 정당에 가입할 순 없지만 정당 관련 활동은 가능하다고 판결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기초의원직을 병행 중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병무청 훈령에 복무기관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어 해당 승인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병무청은 김 구의원이 군 대체 복무를 시작한 뒤 겸직 활동을 할 수 없고, 고발 조치도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탁균/병무청 부대변인 : "병무청에서는 겸직이 불가하다고…. 위반을 하게 되면 경고 처분이 되고요. 4회 이상 또 경고를 받으면 고발까지."]

이에 병무청 허가를 전제로 겸직을 승인했던 시설관리공단도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김 구의원은 기초의원직을 사퇴하거나 휴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김민석/서울 강서구의원 :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제대로 된 해석을 받고자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상황입니다."]

지난해부터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이 만 18세로 낮춰져 청년 정치인의 등장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행안부는 기초의원의 군 대체복무 첫 사례라 명확한 해석이 없다며,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전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