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 과점체제 허물기 고삐 더 죈다

[앵커]

금융당국이 은행 과점체제를 허물기 위해 고삐를 더 죄는 모습입니다.

은행들의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를 강화하는 한편, 보험이나 카드사도 지급결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는 오늘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제도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었습니다.

제일 먼저 은행별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강화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지금까지의 은행별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 공시 방식이 금리 차를 축소하는 효과가 일부 있었지만 미흡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예대금리차를 신규 외에 잔액 기준으로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계와 기업 대출금리, 예금 금리 등으로 상세하게 공개합니다.

전세대출금리 역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다며 이 또한 항목에 추가하겠다고 했습니다.

덧붙여 은행들이 매달 금리변동 요인을 설명하는 페이지를 별도로 만들게 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시행세칙을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소수 은행권의 과점체제를 허물기 위해 보험이나 증권, 카드사에도 지급결제 서비스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비은행권 회사들도 입출금 계좌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은행 핵심 업무 영역을 비은행권에 개방한다는 겁니다.

금융위는 급여이체나 카드 대금, 보험료 납입 같은 서비스를 비은행권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신규 사업자 인가 방식보다 더 신속하게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소비자 보호체계가 잘 갖춰진 금융회사로 한정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금산분리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른바 '산업자본 규제' 완화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