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창 장애인 지원 ‘첫발’…장애인 활동법 개정 추진
입력 2023.03.07 (19:03)
수정 2023.03.07 (20: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최근 KBS 대구총국의 '욕창으로 본 돌봄과 의료 공백' 연속보도 이후, 국회가 관련 법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를 늘리는 '장애인 활동법' 법률 개정안이 그 시작인데요,
이달 중 국회에서는 욕창 치료비를 의료보험에 포함시키기 위한 논의도 이어집니다.
류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욕창 장애인은 스스로 몸 위치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욕창 소독을 해야 하고 병원 치료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간병과 일상생활을 돕는 돌봄 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박종영/척수장애인 욕창 환자 : "활동하기 어렵잖아요. 혹시 화장실도 못 가고 욕창 때문에 못 가니까. 활동보조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없으면 힘들어요."]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을 주기로 했지만, 활동지원 시간에서 요양서비스 시간을 뺀 시간이 60시간이 넘는 장애인만 두 서비스를 중복으로 받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활동지원 대상 장애인의 86%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돌봄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회에서 해당 법률 개정안 발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욕창 등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의 돌봄 시간을 확대하는 겁니다.
[조명희/국회 보건복지위 위원 : "돌봄이 확대되고 개인의 소요 비용이 줄어들 겁니다. 향후에는 노인성 욕창에 관해서는 효과가 매우 크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이달 중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고가의 욕창 치료제와 예방기구에 대한 급여화 논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그래픽:박미선
최근 KBS 대구총국의 '욕창으로 본 돌봄과 의료 공백' 연속보도 이후, 국회가 관련 법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를 늘리는 '장애인 활동법' 법률 개정안이 그 시작인데요,
이달 중 국회에서는 욕창 치료비를 의료보험에 포함시키기 위한 논의도 이어집니다.
류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욕창 장애인은 스스로 몸 위치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욕창 소독을 해야 하고 병원 치료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간병과 일상생활을 돕는 돌봄 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박종영/척수장애인 욕창 환자 : "활동하기 어렵잖아요. 혹시 화장실도 못 가고 욕창 때문에 못 가니까. 활동보조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없으면 힘들어요."]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을 주기로 했지만, 활동지원 시간에서 요양서비스 시간을 뺀 시간이 60시간이 넘는 장애인만 두 서비스를 중복으로 받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활동지원 대상 장애인의 86%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돌봄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회에서 해당 법률 개정안 발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욕창 등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의 돌봄 시간을 확대하는 겁니다.
[조명희/국회 보건복지위 위원 : "돌봄이 확대되고 개인의 소요 비용이 줄어들 겁니다. 향후에는 노인성 욕창에 관해서는 효과가 매우 크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이달 중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고가의 욕창 치료제와 예방기구에 대한 급여화 논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그래픽:박미선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욕창 장애인 지원 ‘첫발’…장애인 활동법 개정 추진
-
- 입력 2023-03-07 19:03:45
- 수정2023-03-07 20:08:43
[앵커]
최근 KBS 대구총국의 '욕창으로 본 돌봄과 의료 공백' 연속보도 이후, 국회가 관련 법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를 늘리는 '장애인 활동법' 법률 개정안이 그 시작인데요,
이달 중 국회에서는 욕창 치료비를 의료보험에 포함시키기 위한 논의도 이어집니다.
류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욕창 장애인은 스스로 몸 위치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욕창 소독을 해야 하고 병원 치료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간병과 일상생활을 돕는 돌봄 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박종영/척수장애인 욕창 환자 : "활동하기 어렵잖아요. 혹시 화장실도 못 가고 욕창 때문에 못 가니까. 활동보조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없으면 힘들어요."]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을 주기로 했지만, 활동지원 시간에서 요양서비스 시간을 뺀 시간이 60시간이 넘는 장애인만 두 서비스를 중복으로 받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활동지원 대상 장애인의 86%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돌봄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회에서 해당 법률 개정안 발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욕창 등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의 돌봄 시간을 확대하는 겁니다.
[조명희/국회 보건복지위 위원 : "돌봄이 확대되고 개인의 소요 비용이 줄어들 겁니다. 향후에는 노인성 욕창에 관해서는 효과가 매우 크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이달 중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고가의 욕창 치료제와 예방기구에 대한 급여화 논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그래픽:박미선
최근 KBS 대구총국의 '욕창으로 본 돌봄과 의료 공백' 연속보도 이후, 국회가 관련 법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를 늘리는 '장애인 활동법' 법률 개정안이 그 시작인데요,
이달 중 국회에서는 욕창 치료비를 의료보험에 포함시키기 위한 논의도 이어집니다.
류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욕창 장애인은 스스로 몸 위치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욕창 소독을 해야 하고 병원 치료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간병과 일상생활을 돕는 돌봄 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박종영/척수장애인 욕창 환자 : "활동하기 어렵잖아요. 혹시 화장실도 못 가고 욕창 때문에 못 가니까. 활동보조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없으면 힘들어요."]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을 주기로 했지만, 활동지원 시간에서 요양서비스 시간을 뺀 시간이 60시간이 넘는 장애인만 두 서비스를 중복으로 받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활동지원 대상 장애인의 86%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돌봄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회에서 해당 법률 개정안 발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욕창 등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의 돌봄 시간을 확대하는 겁니다.
[조명희/국회 보건복지위 위원 : "돌봄이 확대되고 개인의 소요 비용이 줄어들 겁니다. 향후에는 노인성 욕창에 관해서는 효과가 매우 크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이달 중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고가의 욕창 치료제와 예방기구에 대한 급여화 논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그래픽:박미선
-
-
류재현 기자 jae@kbs.co.kr
류재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