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 1,200구 발견됐는데…‘노견 떠넘기기’ 적발 0건

입력 2023.03.07 (21:45) 수정 2023.03.0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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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의 한 주택에서 수많은 개 사체가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확인된 게 천 2백 구가 넘습니다.

개 번식 업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늙은 개를 넘겨 받은 뒤 방치한 걸로 보이는데, 이런 불법 거래가 적발된 경우는 최근 4년간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장혁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고물과 쓰레기로 가득한 집, 개 사체와 털이 가득합니다.

이 곳에서 확인된 개 사체만 천2백 구가 넘습니다.

["사체들이 훼손된 거 보면 애들이 굶어서 그걸 뜯어먹은 거네요."]

경찰은 집주인 이 모 씨가 생식 능력이 떨어진 늙은 개들을 개 번식 업자들로부터 헐값에 받아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씨에겐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이웃 주민 : "'강아지 어쨌어요?' 그랬더니 개장수(피의자)한테 만 원 주면서 갖다 팔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야…."]

개 번식 업자가 늙은 개를 유기·폐기 목적으로 거래하면 최장 석 달 간 영업이 정지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과태료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4년 간 농식품부의 단속에 적발된 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2천 곳이 넘는 대상 가운데, 몇 곳만 찾아가고 이 마저도 사육장의 규격이나 관리 인력 등만 살피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농식품부는 단속을 더 강화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전국에서 모든 번식 업체를 대상으로 늙은 개 관리 방식을 따져보고 무허가 의심 업장은 동물 보호 단체와 함께 점검하겠다는 건데, 불법 거래가 의심되더라도 수사 권한이 없어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희경/동물자유연대 대표 : "불시에 가도 문을 안 열어주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불법 업체들이 합법 업체 상표를 붙여서 꼼수 영업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 때문에 수사 기관과 함께 단속을 하거나, 번식 업자의 동물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CG:김지혜/영상제공:동물권단체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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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체 1,200구 발견됐는데…‘노견 떠넘기기’ 적발 0건
    • 입력 2023-03-07 21:45:32
    • 수정2023-03-08 00:30:00
    뉴스 9
[앵커]

경기도의 한 주택에서 수많은 개 사체가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확인된 게 천 2백 구가 넘습니다.

개 번식 업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늙은 개를 넘겨 받은 뒤 방치한 걸로 보이는데, 이런 불법 거래가 적발된 경우는 최근 4년간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장혁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고물과 쓰레기로 가득한 집, 개 사체와 털이 가득합니다.

이 곳에서 확인된 개 사체만 천2백 구가 넘습니다.

["사체들이 훼손된 거 보면 애들이 굶어서 그걸 뜯어먹은 거네요."]

경찰은 집주인 이 모 씨가 생식 능력이 떨어진 늙은 개들을 개 번식 업자들로부터 헐값에 받아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씨에겐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이웃 주민 : "'강아지 어쨌어요?' 그랬더니 개장수(피의자)한테 만 원 주면서 갖다 팔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야…."]

개 번식 업자가 늙은 개를 유기·폐기 목적으로 거래하면 최장 석 달 간 영업이 정지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과태료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4년 간 농식품부의 단속에 적발된 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2천 곳이 넘는 대상 가운데, 몇 곳만 찾아가고 이 마저도 사육장의 규격이나 관리 인력 등만 살피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농식품부는 단속을 더 강화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전국에서 모든 번식 업체를 대상으로 늙은 개 관리 방식을 따져보고 무허가 의심 업장은 동물 보호 단체와 함께 점검하겠다는 건데, 불법 거래가 의심되더라도 수사 권한이 없어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희경/동물자유연대 대표 : "불시에 가도 문을 안 열어주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불법 업체들이 합법 업체 상표를 붙여서 꼼수 영업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 때문에 수사 기관과 함께 단속을 하거나, 번식 업자의 동물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CG:김지혜/영상제공:동물권단체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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