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상+특별법’ 투트랙 시동…현실성은?

[앵커]

이렇게 일본은 여전히 강제동원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 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대로 피해자들과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송을 걸지 않은 대다수 피해자들에게도 보상금을 주는 내용의 특별법도 만들려고 하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외신기자 간담회.

여론에 역풍이 강해지면 한일 관계에 파탄이 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 고위 당국자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여론 반응을 그 정도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한일 관계가 진전되면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이 있고 여론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강제동원재단을 통한 판결금 지급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연락이 닿는 피해자 13명 가운데, 현재 절반 이상을 만났습니다.

정부 해법은 피해자 21만여 명 가운데,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천여 명 정도로 0.5%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강제동원재단은 모든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주겠다며, 특별법 제정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유족대표 3명을 포함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노경달/강제동원재단 사무처장 : "빠른 시일 내에 유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특별 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상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피해자들이 확정 받은 배상금은 1인당 1억 원 가량.

21만 여 명에게 지급하려면, 21조 원이 필요합니다.

국회 통과도 쉽지 않습니다.

[임재성/강제동원 피해자 법률대리인 : "일본에 대한 그 어떠한 조치도 다 포기한 채 국내적인 절차만 남아 있다라는 건 이거는 균형추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다음주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정부는 해법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일본 측은 역사 왜곡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어, 국내 여론이 더 악화될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