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검토 회의 전 결정?”…“보완하며 추진”

입력 2023.03.13 (19:01) 수정 2023.03.1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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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 제2공항 사업과 관련해 얼마 전 환경부가 전문기관의 검토 의견을 종합해 조건부 동의를 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 환경부가 이미 사업을 추진을 정하고, 형식적인 검토 회의를 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강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화산섬 제주에서 지하수의 통로가 되는 숨골.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으로,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예정지 안에 150여 개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국립생태원은 제2공항 사업으로 숨골 훼손이 불가피해 적정한 사업 규모를 검토하라고 의견을 냈고, 한국환경연구원도 조류 충돌 위험이 기존 제주공항의 최대 8배에 이른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입지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환경부는 '조건부 동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사업 추진 방향을 이미 정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제2공항 발표 10여 일 전 환경부 주최로 열린 전문기관 검토회의.

일부 회의 참석자들은 "검토기관들의 우려에 대해 이후 환경영향평가 때 제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며 "사실상 사업추진을 의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환경부가 1시간여 만에 회의를 끝내고 자료를 수거해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추가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회의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협의 결과가 정해져서 자료를 비공개한 건 아니라며, 진행 중인 사안이라 조심스러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업무 처리규정을 보면, 환경부장관은 검토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협의 내용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입지와 규모, 내용, 시기 등을 '재검토'하도록 협의한다고 명시됐습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조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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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공항, 검토 회의 전 결정?”…“보완하며 추진”
    • 입력 2023-03-13 19:01:16
    • 수정2023-03-13 19:53:14
    뉴스7(제주)
[앵커]

제주 제2공항 사업과 관련해 얼마 전 환경부가 전문기관의 검토 의견을 종합해 조건부 동의를 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 환경부가 이미 사업을 추진을 정하고, 형식적인 검토 회의를 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강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화산섬 제주에서 지하수의 통로가 되는 숨골.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으로,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예정지 안에 150여 개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국립생태원은 제2공항 사업으로 숨골 훼손이 불가피해 적정한 사업 규모를 검토하라고 의견을 냈고, 한국환경연구원도 조류 충돌 위험이 기존 제주공항의 최대 8배에 이른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입지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환경부는 '조건부 동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사업 추진 방향을 이미 정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제2공항 발표 10여 일 전 환경부 주최로 열린 전문기관 검토회의.

일부 회의 참석자들은 "검토기관들의 우려에 대해 이후 환경영향평가 때 제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며 "사실상 사업추진을 의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환경부가 1시간여 만에 회의를 끝내고 자료를 수거해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추가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회의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협의 결과가 정해져서 자료를 비공개한 건 아니라며, 진행 중인 사안이라 조심스러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업무 처리규정을 보면, 환경부장관은 검토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협의 내용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입지와 규모, 내용, 시기 등을 '재검토'하도록 협의한다고 명시됐습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조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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