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경남] 부산고법, 서일준 의원·진병영 군수 ‘재정 신청’ 기각 외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다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서일준 국회의원과 진병영 함양군수에 대한 재정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재정 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제도로, 부산고법은 증거 부족 등 취지로 두 사건의 재정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경남 선관위가 제기한 박종우 거제시장에 대한 재정 신청은 계속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녕군수 등 재보선…내일부터 거소투표 접수

다음 달 5일 치러질 창녕군수와 창녕 제1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 거소투표 접수가 내일(14일)부터 닷새 동안 진행됩니다.

거소투표를 희망하는 창녕 거주 유권자는 오는 18일까지 주민등록지인 군청이나 주민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거소 투표는 선거인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창원시, 의과대학 유치 범시민위원회 출범

창원시 의과대학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오늘(13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출범했습니다.

창원시 의대 유치 추진위는 창원시와 시의회, 지역 상공계가 인사 180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오늘(13일)부터 100만 명 시민 서명 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추진위는 의과대학 설립 캠페인과 기자회견, 의대 유치 기원 행사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창원시의회 노동개혁 결의안 규탄”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오늘(13일) 창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창원시의회가 채택한 '노동개혁 결의안'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 등이 주요 내용인 시의회 결의안에는 노조의 의견 없이 일방적인 정부 주장만 담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한 '노동개혁 결의안'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시의원 18명의 전원 반대에도 찬성 20명으로 채택됐습니다.

경상남도, ‘정당 현수막’ 관리법 개정 건의

경상남도가 최근 무분별한 설치로 논란이 제기되는 정당 현수막 관리를 위해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법 개정과 관계없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현수막은 자진 철거를 요청하고, 선거관리위원회 해석에 따라 정당 현수막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이를 철거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안에 시도 간담회를 하고 정당 현수막과 관련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단체 “대기오염 물질 배출 조례 강화해야”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오늘(13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5년 동안 삼천포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체내 유해물질 농도가 일반인보다 4배까지 높다며, '대기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조례'를 강화할 것을 경상남도에 촉구했습니다.

또, 2029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화력발전소 지역자원 시설세를 피해 주민 건강 관리에 우선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