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의 ‘셔틀 외교’…과거사 딛고 미래로?

입력 2023.03.17 (21:09) 수정 2023.04.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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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여기서 대통령실 취재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박민철 기자! 윤 대통령의 첫 일본 방문, 12년 만의 '셔틀 외교'의 재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총평을 할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지난 몇 년과는 다른 새로운 한일관계가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를 하자면 '현금'을 주고 '어음'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현금'과 '어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일단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는 성과가 있었죠?

[기자]

우선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는 북한 핵·미사일 대응에 도움이 된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넓게는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미국의 확장억제 보장 측면에서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안보협의체 신설도 성과구요.

금융외환분야 협력도 머리 맞대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 2015년 종료된 '통화스와프'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 있습니다.

[앵커]

이런 성과의 발판이 됐던 게,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내준 '현금' 아닐까 싶은데요.

[기자]

우리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 정부는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측 '호응'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반성과 사과', 직접 말하지 않았고 "계승한다"라고 하는 간접 사과에 그쳤습니다.

일부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배상보다도,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는데,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결과입니다.

미래세대 위한 기금에 일본 전범 기업 참여는 아직도 불투명합니다.

[앵커]

결국 정부는 말로 하는 사과보다는 미래를 봐달라는 건데, 우리가 얻을 것, '어음'이라고 표현했었죠?

[기자]

한일 정상이 합의한 안보·경제 협력 강화는 이제 시작입니다.

실제 성과에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전제는 한일관계 개선 흐름이 이어지는 것일테고, 이를 위해선 여론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도 일본은 사과를 해놓고선, 강제동원이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부정하는 언행을 반복했었잖아요?

이를 반복하지 않는 식으로라도, '성의 있는 호응'을 보여야, 실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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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년 만의 ‘셔틀 외교’…과거사 딛고 미래로?
    • 입력 2023-03-17 21:09:49
    • 수정2023-04-10 15: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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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여기서 대통령실 취재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박민철 기자! 윤 대통령의 첫 일본 방문, 12년 만의 '셔틀 외교'의 재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총평을 할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지난 몇 년과는 다른 새로운 한일관계가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를 하자면 '현금'을 주고 '어음'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현금'과 '어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일단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는 성과가 있었죠?

[기자]

우선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는 북한 핵·미사일 대응에 도움이 된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넓게는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미국의 확장억제 보장 측면에서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안보협의체 신설도 성과구요.

금융외환분야 협력도 머리 맞대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 2015년 종료된 '통화스와프'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 있습니다.

[앵커]

이런 성과의 발판이 됐던 게,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내준 '현금' 아닐까 싶은데요.

[기자]

우리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 정부는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측 '호응'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반성과 사과', 직접 말하지 않았고 "계승한다"라고 하는 간접 사과에 그쳤습니다.

일부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배상보다도,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는데,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결과입니다.

미래세대 위한 기금에 일본 전범 기업 참여는 아직도 불투명합니다.

[앵커]

결국 정부는 말로 하는 사과보다는 미래를 봐달라는 건데, 우리가 얻을 것, '어음'이라고 표현했었죠?

[기자]

한일 정상이 합의한 안보·경제 협력 강화는 이제 시작입니다.

실제 성과에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전제는 한일관계 개선 흐름이 이어지는 것일테고, 이를 위해선 여론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도 일본은 사과를 해놓고선, 강제동원이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부정하는 언행을 반복했었잖아요?

이를 반복하지 않는 식으로라도, '성의 있는 호응'을 보여야, 실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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