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주거단지 전락…또 특혜 논란

입력 2023.03.23 (07:44) 수정 2023.03.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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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제는 또 있습니다.

3천 가구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데도 상업지역에까지 생활형 숙박시설과 오피스텔 등 사실상 주거시설이 대규모로 들어섭니다.

민간 사업자만 이익을 보는 게 아니냐는 특혜 시비가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선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간 사업자 계획대로면 이곳에는 최고 48층짜리 아파트 11개 동이 들어섭니다.

모두 3천백 가구입니다.

여기다 상업지역인 해양복합문화용지에도 45층짜리 건물 1동에 업무시설, 즉 오피스텔 250실이, 생활형 숙박시설도 250실 들어섭니다.

당초 계획안에는 관광 시설의 핵심인 호텔 등 숙박시설이 240실이었는데, 200실로 줄었습니다.

결국, 주거단지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복합문화용지에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설지 명확히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승연/부산시의원 : "다대포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게끔 해서 용도를 상향했는데, 사업지 전체가 주거지역으로 되는 바람에 공공기여협상이 아니라 공동주택기여협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4조 원 규모의 사업을 두고, 부산시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이자 부담이 늘고 있는 민간 사업자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임경모/부산시 도시계획국장/지난 14일, 부산시의회 임시회 : "예상한 것보다 (브릿지론 이자가) 한 두 배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 그 부분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 현재도 지금 사업하기 쉽지 않은데…."]

공공성을 생각해야 하는 공공기여협상제 취지에 맞지 않게 부산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끌려다닌다는 겁니다.

[도한영/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이대로 진행되면 안 될 거로 보여지고요. 향후에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민간 사업자 이익만 남을 수밖에 없는 개발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면 재고해야 될 거라 봅니다."]

민간사업자가 내놓기로 한 공공기여금, 천6백억 원이 적정한지 또 사용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는 부분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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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주거단지 전락…또 특혜 논란
    • 입력 2023-03-23 07:44:43
    • 수정2023-03-23 09:00:18
    뉴스광장(부산)
[앵커]

문제는 또 있습니다.

3천 가구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데도 상업지역에까지 생활형 숙박시설과 오피스텔 등 사실상 주거시설이 대규모로 들어섭니다.

민간 사업자만 이익을 보는 게 아니냐는 특혜 시비가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선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간 사업자 계획대로면 이곳에는 최고 48층짜리 아파트 11개 동이 들어섭니다.

모두 3천백 가구입니다.

여기다 상업지역인 해양복합문화용지에도 45층짜리 건물 1동에 업무시설, 즉 오피스텔 250실이, 생활형 숙박시설도 250실 들어섭니다.

당초 계획안에는 관광 시설의 핵심인 호텔 등 숙박시설이 240실이었는데, 200실로 줄었습니다.

결국, 주거단지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복합문화용지에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설지 명확히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승연/부산시의원 : "다대포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게끔 해서 용도를 상향했는데, 사업지 전체가 주거지역으로 되는 바람에 공공기여협상이 아니라 공동주택기여협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4조 원 규모의 사업을 두고, 부산시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이자 부담이 늘고 있는 민간 사업자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임경모/부산시 도시계획국장/지난 14일, 부산시의회 임시회 : "예상한 것보다 (브릿지론 이자가) 한 두 배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 그 부분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 현재도 지금 사업하기 쉽지 않은데…."]

공공성을 생각해야 하는 공공기여협상제 취지에 맞지 않게 부산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끌려다닌다는 겁니다.

[도한영/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이대로 진행되면 안 될 거로 보여지고요. 향후에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민간 사업자 이익만 남을 수밖에 없는 개발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면 재고해야 될 거라 봅니다."]

민간사업자가 내놓기로 한 공공기여금, 천6백억 원이 적정한지 또 사용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는 부분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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