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원 실업급여 부정 수급 중개 일당 기소

대구지방검찰청은 수십 명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게 도운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하고, 일당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다 폐업한 업체에 친적이나 지인을 허위 근로자로 올리고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뒤 퇴사시키는 수법으로, 모두 4억 원의 실업급여를 가로채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무직자나 가정주부 등 위장 취업한 부정수급자 49명도 약식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