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예약했더니 불법 숙박?’…숙박업계 집단 반발
입력 2023.03.23 (21:45)
수정 2023.03.2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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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독특하고 개성있는 숙박시설로 '공유 숙박' 검색해서 가시는 분들 많은데요,
대부분 숙박업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영업입니다.
숙박업계가 단속을 촉구하며 처음으로 집단 반발에 나섰습니다.
박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온라인 공유 숙박 앱에 올라온 대구의 한 오피스텔.
침구와 세면도구 등을 갖췄지만 불법 업소입니다.
심지어 엉뚱한 사업자등록증을 걸어 합법인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이 숙박업소는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렇게 공유 숙박앱에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등 개인 소유 주거 시설에서 숙박업을 하려면, 건축물 용도가 '생활형 숙박시설'이거나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정식 등록된 숙박업소는 대구 44곳.
하지만 공유 숙박 앱에 등록된 곳은 대구만 8천 곳 이상, 대부분 무허가입니다.
[대구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공유 숙박 앱 등록은) 개인적으로 하는 거라서... 그거까지 저희가 파악한 건 없거든요."]
급기야 숙박업계가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무허가 숙박업, 근절하자!"]
숙박업계는, 지자체가 불법 시설에 대한 단속은커녕 현황파악도 안 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위생관리는 물론 가스와 소방, 전기설비 등 숙박업소가 법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도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3년 전 7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도 동해 펜션의 가스 폭발 사고 역시 무허가 업소에서 발생했습니다.
[배상재/대한숙박업중앙회 대구광역시지회장 : "1차적으론 세금 탈루, 2차적으론 마약, 청소년 혼숙, 화재 이런 것 등이 지금 취약점이 많습니다."]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자리잡은 공유 숙박, 반면, 불법 숙박으로 인한 각종 문제가 끊이지 않는 만큼 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현황 파악과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가영입니다.
촬영기자:전민재/그래픽:김지현
최근, 독특하고 개성있는 숙박시설로 '공유 숙박' 검색해서 가시는 분들 많은데요,
대부분 숙박업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영업입니다.
숙박업계가 단속을 촉구하며 처음으로 집단 반발에 나섰습니다.
박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온라인 공유 숙박 앱에 올라온 대구의 한 오피스텔.
침구와 세면도구 등을 갖췄지만 불법 업소입니다.
심지어 엉뚱한 사업자등록증을 걸어 합법인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이 숙박업소는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렇게 공유 숙박앱에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등 개인 소유 주거 시설에서 숙박업을 하려면, 건축물 용도가 '생활형 숙박시설'이거나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정식 등록된 숙박업소는 대구 44곳.
하지만 공유 숙박 앱에 등록된 곳은 대구만 8천 곳 이상, 대부분 무허가입니다.
[대구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공유 숙박 앱 등록은) 개인적으로 하는 거라서... 그거까지 저희가 파악한 건 없거든요."]
급기야 숙박업계가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무허가 숙박업, 근절하자!"]
숙박업계는, 지자체가 불법 시설에 대한 단속은커녕 현황파악도 안 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위생관리는 물론 가스와 소방, 전기설비 등 숙박업소가 법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도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3년 전 7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도 동해 펜션의 가스 폭발 사고 역시 무허가 업소에서 발생했습니다.
[배상재/대한숙박업중앙회 대구광역시지회장 : "1차적으론 세금 탈루, 2차적으론 마약, 청소년 혼숙, 화재 이런 것 등이 지금 취약점이 많습니다."]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자리잡은 공유 숙박, 반면, 불법 숙박으로 인한 각종 문제가 끊이지 않는 만큼 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현황 파악과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가영입니다.
촬영기자:전민재/그래픽: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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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3-23 21: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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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독특하고 개성있는 숙박시설로 '공유 숙박' 검색해서 가시는 분들 많은데요,
대부분 숙박업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영업입니다.
숙박업계가 단속을 촉구하며 처음으로 집단 반발에 나섰습니다.
박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온라인 공유 숙박 앱에 올라온 대구의 한 오피스텔.
침구와 세면도구 등을 갖췄지만 불법 업소입니다.
심지어 엉뚱한 사업자등록증을 걸어 합법인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이 숙박업소는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렇게 공유 숙박앱에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등 개인 소유 주거 시설에서 숙박업을 하려면, 건축물 용도가 '생활형 숙박시설'이거나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정식 등록된 숙박업소는 대구 44곳.
하지만 공유 숙박 앱에 등록된 곳은 대구만 8천 곳 이상, 대부분 무허가입니다.
[대구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공유 숙박 앱 등록은) 개인적으로 하는 거라서... 그거까지 저희가 파악한 건 없거든요."]
급기야 숙박업계가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무허가 숙박업, 근절하자!"]
숙박업계는, 지자체가 불법 시설에 대한 단속은커녕 현황파악도 안 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위생관리는 물론 가스와 소방, 전기설비 등 숙박업소가 법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도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3년 전 7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도 동해 펜션의 가스 폭발 사고 역시 무허가 업소에서 발생했습니다.
[배상재/대한숙박업중앙회 대구광역시지회장 : "1차적으론 세금 탈루, 2차적으론 마약, 청소년 혼숙, 화재 이런 것 등이 지금 취약점이 많습니다."]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자리잡은 공유 숙박, 반면, 불법 숙박으로 인한 각종 문제가 끊이지 않는 만큼 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현황 파악과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가영입니다.
촬영기자:전민재/그래픽:김지현
최근, 독특하고 개성있는 숙박시설로 '공유 숙박' 검색해서 가시는 분들 많은데요,
대부분 숙박업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영업입니다.
숙박업계가 단속을 촉구하며 처음으로 집단 반발에 나섰습니다.
박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온라인 공유 숙박 앱에 올라온 대구의 한 오피스텔.
침구와 세면도구 등을 갖췄지만 불법 업소입니다.
심지어 엉뚱한 사업자등록증을 걸어 합법인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이 숙박업소는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렇게 공유 숙박앱에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등 개인 소유 주거 시설에서 숙박업을 하려면, 건축물 용도가 '생활형 숙박시설'이거나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정식 등록된 숙박업소는 대구 44곳.
하지만 공유 숙박 앱에 등록된 곳은 대구만 8천 곳 이상, 대부분 무허가입니다.
[대구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공유 숙박 앱 등록은) 개인적으로 하는 거라서... 그거까지 저희가 파악한 건 없거든요."]
급기야 숙박업계가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무허가 숙박업, 근절하자!"]
숙박업계는, 지자체가 불법 시설에 대한 단속은커녕 현황파악도 안 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위생관리는 물론 가스와 소방, 전기설비 등 숙박업소가 법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도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3년 전 7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도 동해 펜션의 가스 폭발 사고 역시 무허가 업소에서 발생했습니다.
[배상재/대한숙박업중앙회 대구광역시지회장 : "1차적으론 세금 탈루, 2차적으론 마약, 청소년 혼숙, 화재 이런 것 등이 지금 취약점이 많습니다."]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자리잡은 공유 숙박, 반면, 불법 숙박으로 인한 각종 문제가 끊이지 않는 만큼 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현황 파악과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가영입니다.
촬영기자:전민재/그래픽: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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