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알선·이재명 재판 위증 의혹’ 관련자 구속영장 기각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인섭 씨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 대표의 이른바 '검사 사칭 의혹' 사건 관련 위증 혐의도 적용됐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김인섭 한국하우징기술 전 대표의 측근 김 모 씨.

[김○○/음성변조 :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 관련 35억 수수 맞습니까?) 아닙니다."]

김 전 대표와 함께 개발업자로부터 35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의 판단은 '기각'이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압수수색으로 증거가 확보됐을 것으로 보이며 거주지가 파악됐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의 구속영장엔 '위증'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사 사칭 의혹' 관련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입니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KBS PD가 검사를 사칭해 취재하는 걸 도운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경기지사 선거 때, 당시 억울했다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2018년 5월 : "PD가 (검사를)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서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당시 김 씨는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 측에서 KBS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고 이 대표 쪽으로 책임을 넘기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렇게 증언한 건 이 대표의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걸 통화녹음에서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위증교사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위증 자체가 시행령상으로도 새로 개시할 수 있고, 그리고 관련 사건으로도 수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이에 이 대표는 "진실을 증언해달라"고 요청한 것뿐이라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김 씨의 신병 확보 이후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의혹을 수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