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① 저출생 대책 전면 재검토…“돌봄, 일-육아 병행에 집중”

[앵커]

정부가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내놓았습니다.

맞벌이 가정에서도 아이를 돌볼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근로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을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의 새로운 저출생 정책 기본 방향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수요가 높은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돌봄과 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그리고 건강이 5개 분야가 핵심입니다.

[홍석철/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제도를 좀 정착시키고 근로환경을 좀 더 유연화하는 데에 방점을 두고 있고요."]

정부는 우선 육아기 단축근로 대상 자녀 연령 초등학교 6학년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단축근로 기간도 부모 1인당 최장 36개월까지 1년 늘리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로 불이익을 준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선 정부가 직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도 육아휴직을 쓰지 못한 경우가 10가구 중 6가구 이상이었습니다.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 등을 활성화하기로 한 것도 일-육아 병행을 위해섭니다.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돌봄 서비스와 방과후 프로그램 등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저출생 대책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평가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김나영/육아정책연구소 연구기획평가팀장 : "가이드(기준)를 주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면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정부는 또, 난임지원을 확대하고 아동 의료비를 경감해 가계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자녀 범위를 2명으로 확대해 공공주택 입주 요건 등을 완화하는 정책도 추진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