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특검’ 내일 법사위 상정…‘김건희 특검’은 진통
입력 2023.03.29 (19:12)
수정 2023.03.2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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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이 내일(30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여야 합의로 상정됩니다.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 민주당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은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3월 국회를 하루 남기고, 국회 법사위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패스트트랙 지정보다는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치는 일반 입법절차를 밟자는 정의당 요청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인 셈입니다.
[이은주/정의당 원내대표 :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50억 원을 산재 위로금으로 받았다는데 그것이 어떤 대가도 없다는 1심 판결에 대해서 더 이상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사위의 우리 측 간사나 위원장에게 제 생각을 전하고 상정돼서 심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스스로 이끌어 낸 결과라고 자평하며, 특검법이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검찰의 수사 뭉개기 전략의 명분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 이른바 '쌍 특검'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했던 민주당은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특검 추진 의사가 없는 국민의힘을 믿고, 법사위 등에서 마냥 기다릴 순 없다는 겁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형식적인 정치적 레토릭에 또다시 말려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 끌기 작전, 지연 전략에 결국은 협조해주는 꼴이 되는 것이고…."]
50억 클럽 특검은 정의당 안대로, 김건희 여사 특검은 민주당 안대로 패스트트랙에 올리자는 민주당 제안도 정의당이 등을 돌리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은, 국민의힘 반대로 법사위 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성역이 될 순 없다며, 국민의힘의 결단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 박상욱/영상편집:김유진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이 내일(30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여야 합의로 상정됩니다.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 민주당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은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3월 국회를 하루 남기고, 국회 법사위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패스트트랙 지정보다는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치는 일반 입법절차를 밟자는 정의당 요청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인 셈입니다.
[이은주/정의당 원내대표 :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50억 원을 산재 위로금으로 받았다는데 그것이 어떤 대가도 없다는 1심 판결에 대해서 더 이상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사위의 우리 측 간사나 위원장에게 제 생각을 전하고 상정돼서 심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스스로 이끌어 낸 결과라고 자평하며, 특검법이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검찰의 수사 뭉개기 전략의 명분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 이른바 '쌍 특검'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했던 민주당은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특검 추진 의사가 없는 국민의힘을 믿고, 법사위 등에서 마냥 기다릴 순 없다는 겁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형식적인 정치적 레토릭에 또다시 말려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 끌기 작전, 지연 전략에 결국은 협조해주는 꼴이 되는 것이고…."]
50억 클럽 특검은 정의당 안대로, 김건희 여사 특검은 민주당 안대로 패스트트랙에 올리자는 민주당 제안도 정의당이 등을 돌리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은, 국민의힘 반대로 법사위 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성역이 될 순 없다며, 국민의힘의 결단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 박상욱/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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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억 특검’ 내일 법사위 상정…‘김건희 특검’은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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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29 19:12:32
- 수정2023-03-29 19:44:09
![](/data/news/2023/03/29/20230329_0Ky6xU.jpg)
[앵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이 내일(30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여야 합의로 상정됩니다.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 민주당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은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3월 국회를 하루 남기고, 국회 법사위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패스트트랙 지정보다는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치는 일반 입법절차를 밟자는 정의당 요청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인 셈입니다.
[이은주/정의당 원내대표 :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50억 원을 산재 위로금으로 받았다는데 그것이 어떤 대가도 없다는 1심 판결에 대해서 더 이상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사위의 우리 측 간사나 위원장에게 제 생각을 전하고 상정돼서 심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스스로 이끌어 낸 결과라고 자평하며, 특검법이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검찰의 수사 뭉개기 전략의 명분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 이른바 '쌍 특검'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했던 민주당은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특검 추진 의사가 없는 국민의힘을 믿고, 법사위 등에서 마냥 기다릴 순 없다는 겁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형식적인 정치적 레토릭에 또다시 말려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 끌기 작전, 지연 전략에 결국은 협조해주는 꼴이 되는 것이고…."]
50억 클럽 특검은 정의당 안대로, 김건희 여사 특검은 민주당 안대로 패스트트랙에 올리자는 민주당 제안도 정의당이 등을 돌리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은, 국민의힘 반대로 법사위 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성역이 될 순 없다며, 국민의힘의 결단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 박상욱/영상편집:김유진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이 내일(30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여야 합의로 상정됩니다.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 민주당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은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3월 국회를 하루 남기고, 국회 법사위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패스트트랙 지정보다는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치는 일반 입법절차를 밟자는 정의당 요청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인 셈입니다.
[이은주/정의당 원내대표 :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50억 원을 산재 위로금으로 받았다는데 그것이 어떤 대가도 없다는 1심 판결에 대해서 더 이상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사위의 우리 측 간사나 위원장에게 제 생각을 전하고 상정돼서 심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스스로 이끌어 낸 결과라고 자평하며, 특검법이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검찰의 수사 뭉개기 전략의 명분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 이른바 '쌍 특검'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했던 민주당은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특검 추진 의사가 없는 국민의힘을 믿고, 법사위 등에서 마냥 기다릴 순 없다는 겁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형식적인 정치적 레토릭에 또다시 말려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 끌기 작전, 지연 전략에 결국은 협조해주는 꼴이 되는 것이고…."]
50억 클럽 특검은 정의당 안대로, 김건희 여사 특검은 민주당 안대로 패스트트랙에 올리자는 민주당 제안도 정의당이 등을 돌리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은, 국민의힘 반대로 법사위 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성역이 될 순 없다며, 국민의힘의 결단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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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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