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학폭 행정심판 절반은 가해자가 제기
입력 2023.03.29 (19:44)
수정 2023.03.2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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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학교 폭력 사건 관련 행정심판의 절반 이상은 가해 학생 측이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 교육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대구지역 학폭 관련 행정심판 206건 가운데 58.7%는 가해자가 본인에 대한 취소 처분이나 감경을 요구하며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해 학생이 제기한 심판 건수는 25.7%였습니다.
학폭 관련 행정심판은 교육지원청 학폭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것으로 청구 인용률이 2020년 52.6%에서 지난해 21.4%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대구지역 학폭 관련 행정심판 206건 가운데 58.7%는 가해자가 본인에 대한 취소 처분이나 감경을 요구하며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해 학생이 제기한 심판 건수는 25.7%였습니다.
학폭 관련 행정심판은 교육지원청 학폭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것으로 청구 인용률이 2020년 52.6%에서 지난해 21.4%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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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학폭 행정심판 절반은 가해자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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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29 19:44:01
- 수정2023-03-29 20:02:50
대구지역 학교 폭력 사건 관련 행정심판의 절반 이상은 가해 학생 측이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 교육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대구지역 학폭 관련 행정심판 206건 가운데 58.7%는 가해자가 본인에 대한 취소 처분이나 감경을 요구하며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해 학생이 제기한 심판 건수는 25.7%였습니다.
학폭 관련 행정심판은 교육지원청 학폭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것으로 청구 인용률이 2020년 52.6%에서 지난해 21.4%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대구지역 학폭 관련 행정심판 206건 가운데 58.7%는 가해자가 본인에 대한 취소 처분이나 감경을 요구하며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해 학생이 제기한 심판 건수는 25.7%였습니다.
학폭 관련 행정심판은 교육지원청 학폭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것으로 청구 인용률이 2020년 52.6%에서 지난해 21.4%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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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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