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확대에도 ‘반발’…“강행 양곡법도 문제”
입력 2023.04.06 (23:53)
수정 2023.04.0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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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과 정부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 대안을 내놨습니다.
직불금 예산을 5조 원으로 늘리고 특히 가루쌀 같은 전략작물 재배를 지원해 생산량을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농가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쌀값이 떨어지는 동안 무엇을 했냐는 농가의 성토가 이어집니다.
[하원오/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지난 4일 : "작년에도 비룟값 뭐 기름값 다 올랐잖아요. 인건비까지 다 올라가고 농기계 값까지 다 올라가는데..."]
최근 1년 사이, 쌀 농사 순수익은 40% 정도 줄었습니다.
쌀값 폭락에 생산비까지 올랐지만 늘어난 직불금이 당장 실질적 소득 보장으로 이어질지는 회의적입니다.
[이은만/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 "쌀값 관리를 농가 생산 소득에 맞춰서 해줬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빠져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략 작물 재배 유도도 효과를 거둘지 의문입니다.
고령농이 많고 판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의무매입 조항도 정답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가 쌀을 사들여 쌀값이 오른 건 10차례 중 3차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벼 재배 면적을 줄이지 않은 채 매입만 의무화하면 해마다 남는 쌀이 더 느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김종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쌀 소비는 2% 이상씩 매년 줄고 있는 상황에서 재배면적은 지금도 사실 안 줄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보다 이제 감소 폭은 더 어떻게 보면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2019년 정치권은 양곡법에 의무매입 조항을 넣는 걸 검토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정부 재량에 맡기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2년 뒤 가을, 정부는 매입 시기를 놓치면서 45년 만에 최대 폭의 쌀값 하락을 불렀습니다.
[엄청나/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지난해 10월 :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어설픈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며 이 문제(쌀값 폭락)에 도화선을 제공한 것이고."]
이번에는 정부가 시기를 앞당겨 사들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신뢰는 이미 바닥입니다.
[양옥희/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지난 4일 : "농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식량주권에 대해서 1도 생각이 없는 그런 정부..."]
농민들은 정책 설계 과정에서 농업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받아왔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김현갑
여당과 정부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 대안을 내놨습니다.
직불금 예산을 5조 원으로 늘리고 특히 가루쌀 같은 전략작물 재배를 지원해 생산량을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농가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쌀값이 떨어지는 동안 무엇을 했냐는 농가의 성토가 이어집니다.
[하원오/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지난 4일 : "작년에도 비룟값 뭐 기름값 다 올랐잖아요. 인건비까지 다 올라가고 농기계 값까지 다 올라가는데..."]
최근 1년 사이, 쌀 농사 순수익은 40% 정도 줄었습니다.
쌀값 폭락에 생산비까지 올랐지만 늘어난 직불금이 당장 실질적 소득 보장으로 이어질지는 회의적입니다.
[이은만/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 "쌀값 관리를 농가 생산 소득에 맞춰서 해줬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빠져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략 작물 재배 유도도 효과를 거둘지 의문입니다.
고령농이 많고 판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의무매입 조항도 정답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가 쌀을 사들여 쌀값이 오른 건 10차례 중 3차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벼 재배 면적을 줄이지 않은 채 매입만 의무화하면 해마다 남는 쌀이 더 느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김종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쌀 소비는 2% 이상씩 매년 줄고 있는 상황에서 재배면적은 지금도 사실 안 줄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보다 이제 감소 폭은 더 어떻게 보면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2019년 정치권은 양곡법에 의무매입 조항을 넣는 걸 검토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정부 재량에 맡기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2년 뒤 가을, 정부는 매입 시기를 놓치면서 45년 만에 최대 폭의 쌀값 하락을 불렀습니다.
[엄청나/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지난해 10월 :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어설픈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며 이 문제(쌀값 폭락)에 도화선을 제공한 것이고."]
이번에는 정부가 시기를 앞당겨 사들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신뢰는 이미 바닥입니다.
[양옥희/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지난 4일 : "농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식량주권에 대해서 1도 생각이 없는 그런 정부..."]
농민들은 정책 설계 과정에서 농업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받아왔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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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06 23:53:37
- 수정2023-04-07 00: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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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정부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 대안을 내놨습니다.
직불금 예산을 5조 원으로 늘리고 특히 가루쌀 같은 전략작물 재배를 지원해 생산량을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농가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쌀값이 떨어지는 동안 무엇을 했냐는 농가의 성토가 이어집니다.
[하원오/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지난 4일 : "작년에도 비룟값 뭐 기름값 다 올랐잖아요. 인건비까지 다 올라가고 농기계 값까지 다 올라가는데..."]
최근 1년 사이, 쌀 농사 순수익은 40% 정도 줄었습니다.
쌀값 폭락에 생산비까지 올랐지만 늘어난 직불금이 당장 실질적 소득 보장으로 이어질지는 회의적입니다.
[이은만/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 "쌀값 관리를 농가 생산 소득에 맞춰서 해줬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빠져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략 작물 재배 유도도 효과를 거둘지 의문입니다.
고령농이 많고 판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의무매입 조항도 정답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가 쌀을 사들여 쌀값이 오른 건 10차례 중 3차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벼 재배 면적을 줄이지 않은 채 매입만 의무화하면 해마다 남는 쌀이 더 느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김종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쌀 소비는 2% 이상씩 매년 줄고 있는 상황에서 재배면적은 지금도 사실 안 줄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보다 이제 감소 폭은 더 어떻게 보면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2019년 정치권은 양곡법에 의무매입 조항을 넣는 걸 검토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정부 재량에 맡기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2년 뒤 가을, 정부는 매입 시기를 놓치면서 45년 만에 최대 폭의 쌀값 하락을 불렀습니다.
[엄청나/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지난해 10월 :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어설픈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며 이 문제(쌀값 폭락)에 도화선을 제공한 것이고."]
이번에는 정부가 시기를 앞당겨 사들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신뢰는 이미 바닥입니다.
[양옥희/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지난 4일 : "농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식량주권에 대해서 1도 생각이 없는 그런 정부..."]
농민들은 정책 설계 과정에서 농업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받아왔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김현갑
여당과 정부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 대안을 내놨습니다.
직불금 예산을 5조 원으로 늘리고 특히 가루쌀 같은 전략작물 재배를 지원해 생산량을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농가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쌀값이 떨어지는 동안 무엇을 했냐는 농가의 성토가 이어집니다.
[하원오/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지난 4일 : "작년에도 비룟값 뭐 기름값 다 올랐잖아요. 인건비까지 다 올라가고 농기계 값까지 다 올라가는데..."]
최근 1년 사이, 쌀 농사 순수익은 40% 정도 줄었습니다.
쌀값 폭락에 생산비까지 올랐지만 늘어난 직불금이 당장 실질적 소득 보장으로 이어질지는 회의적입니다.
[이은만/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 "쌀값 관리를 농가 생산 소득에 맞춰서 해줬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빠져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략 작물 재배 유도도 효과를 거둘지 의문입니다.
고령농이 많고 판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의무매입 조항도 정답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가 쌀을 사들여 쌀값이 오른 건 10차례 중 3차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벼 재배 면적을 줄이지 않은 채 매입만 의무화하면 해마다 남는 쌀이 더 느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김종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쌀 소비는 2% 이상씩 매년 줄고 있는 상황에서 재배면적은 지금도 사실 안 줄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보다 이제 감소 폭은 더 어떻게 보면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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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년 뒤 가을, 정부는 매입 시기를 놓치면서 45년 만에 최대 폭의 쌀값 하락을 불렀습니다.
[엄청나/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지난해 10월 :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어설픈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며 이 문제(쌀값 폭락)에 도화선을 제공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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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옥희/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지난 4일 : "농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식량주권에 대해서 1도 생각이 없는 그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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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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