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동맹 503만 주민 ‘한목소리’…“안전 예산 마련” 촉구

입력 2023.04.13 (19:15) 수정 2023.04.1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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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늘어 부산에서 모두 10개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됐지만, 기장군을 빼곤 정부 예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 지난달 전해드렸죠.

부산을 비롯해 원전동맹을 맺고 있는 전국 23개 자치단체가 '안전 예산'을 마련해 달라며 행동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준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30km로 확대돼 부산은 원전이 있는 기장군을 비롯해 기존 구역 안에 있던 해운대구, 금정구에다 7개 구청이 추가로 포함됐습니다.

방사능방재법에 따라 모두 안전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상황.

그러나 국비 지원은 지금 기장군만 받고 있습니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나머지 9개 기초자치단체는 방호 물품을 준비할 예산조차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산 9개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해 원전동맹을 맺고 있는 전국 23개 자치단체, 주민 503만 명이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내국세 0.06%를 활용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는 27일까지 5만 명의 동의를 받는 게 목표입니다.

[오일선/금정구 기획감사실 기획팀장 : "5만 명의 동의를 받는다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돼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어떤 물꼬를 틀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민 요구대로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되면 연간 한 곳당 90여억 원의 국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23개 기초자치단체는 또, 현재 비법정협의회인 전국원전동맹을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협의회'로 변경하는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방사능 재난에 23개 기초자치단체가 공동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김재윤/전국원전동맹 부회장/금정구청장 : "공신력 확보와 체계적 관리로 원전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전 관련 제도 개선과 공동대응방안 모색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전국원전동맹은 다음 달 국회 토론회와 함께 100만 주민 서명운동도 벌인다는 방침을 세우고, 국민동의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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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동맹 503만 주민 ‘한목소리’…“안전 예산 마련” 촉구
    • 입력 2023-04-13 19:15:26
    • 수정2023-04-13 19:49:27
    뉴스7(부산)
[앵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늘어 부산에서 모두 10개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됐지만, 기장군을 빼곤 정부 예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 지난달 전해드렸죠.

부산을 비롯해 원전동맹을 맺고 있는 전국 23개 자치단체가 '안전 예산'을 마련해 달라며 행동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준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30km로 확대돼 부산은 원전이 있는 기장군을 비롯해 기존 구역 안에 있던 해운대구, 금정구에다 7개 구청이 추가로 포함됐습니다.

방사능방재법에 따라 모두 안전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상황.

그러나 국비 지원은 지금 기장군만 받고 있습니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나머지 9개 기초자치단체는 방호 물품을 준비할 예산조차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산 9개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해 원전동맹을 맺고 있는 전국 23개 자치단체, 주민 503만 명이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내국세 0.06%를 활용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는 27일까지 5만 명의 동의를 받는 게 목표입니다.

[오일선/금정구 기획감사실 기획팀장 : "5만 명의 동의를 받는다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돼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어떤 물꼬를 틀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민 요구대로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되면 연간 한 곳당 90여억 원의 국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23개 기초자치단체는 또, 현재 비법정협의회인 전국원전동맹을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협의회'로 변경하는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방사능 재난에 23개 기초자치단체가 공동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김재윤/전국원전동맹 부회장/금정구청장 : "공신력 확보와 체계적 관리로 원전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전 관련 제도 개선과 공동대응방안 모색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전국원전동맹은 다음 달 국회 토론회와 함께 100만 주민 서명운동도 벌인다는 방침을 세우고, 국민동의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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