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거부권 행사한 양곡법 개정안 재투표서 부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투표에 들어갔는데, 결국 부결됐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쳤는데,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을 재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표결 직전 여야 토론에서는 설전이 이어지며, 고성이 오갔습니다.

[박덕흠/국민의힘 의원 : "결국 쌀 매입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이는 쌀 이외의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입니다."]

[김승남/더불어민주당 의원 : "쌀값 폭락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쌀값 정상화법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떻게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할 수 있습니까?"]

국회 통과가 무산되자 양당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소신투표를 기대했건만 결국 결과는 정반대로 확인되었습니다. 국회 입법권을 정면 부정하고 무시한 대통령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합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그런 타격을 가할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상정을 보류시켰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이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