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이 피감기관에 탄원서 요청…적절성 논란

입력 2023.04.13 (21:48) 수정 2023.04.1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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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충남도의원이 피감기관에 탄원서를 요청해 논란입니다.

피감기관이 반발하는 가운데 해당 의원은 강압적인 건 아니었다고 사과했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당진소방서 소방관들은 최근 지역구 충남도의원 A씨를 위한 탄원서에 서명했습니다.

탄원서는 A 의원이 그동안 지역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했다며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A 의원이 지난달,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자 항소심에 쓸 탄원서를 요청한 건데 소방서 전체 인원의 3분의 2인 240여 명이 서명했습니다.

[당진소방서 관계자/음성변조 : "탄원서 용지를 직원들에게 배부했고 작성이 됐으면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전달했습니다. 강제성을 띄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A 의원은 소방당국 관리·감독을 맡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이자 예산권을 쥔 예결위원장으로 피감기관인 소방서에 탄원서를 요청한 게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소방노조는 소방관들이 탄원서 요청을 강압적으로 느꼈을 수 있고 공무원의 중립 의무에도 반한다고 항의했습니다.

[임수환/전국공무원노조 충남소방지부장 :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당을 떠나서 어느 한쪽에 탄원서를 제출했을 때 반대쪽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A 의원은 탄원서 작성을 강요하지 않았지만 작성 자체를 불편하게 느낀 소방관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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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의원이 피감기관에 탄원서 요청…적절성 논란
    • 입력 2023-04-13 21:48:32
    • 수정2023-04-13 21:57:03
    뉴스9(대전)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충남도의원이 피감기관에 탄원서를 요청해 논란입니다.

피감기관이 반발하는 가운데 해당 의원은 강압적인 건 아니었다고 사과했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당진소방서 소방관들은 최근 지역구 충남도의원 A씨를 위한 탄원서에 서명했습니다.

탄원서는 A 의원이 그동안 지역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했다며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A 의원이 지난달,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자 항소심에 쓸 탄원서를 요청한 건데 소방서 전체 인원의 3분의 2인 240여 명이 서명했습니다.

[당진소방서 관계자/음성변조 : "탄원서 용지를 직원들에게 배부했고 작성이 됐으면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전달했습니다. 강제성을 띄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A 의원은 소방당국 관리·감독을 맡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이자 예산권을 쥔 예결위원장으로 피감기관인 소방서에 탄원서를 요청한 게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소방노조는 소방관들이 탄원서 요청을 강압적으로 느꼈을 수 있고 공무원의 중립 의무에도 반한다고 항의했습니다.

[임수환/전국공무원노조 충남소방지부장 :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당을 떠나서 어느 한쪽에 탄원서를 제출했을 때 반대쪽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A 의원은 탄원서 작성을 강요하지 않았지만 작성 자체를 불편하게 느낀 소방관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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