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용역 가산점…특혜 시비에 독과점 논란

[앵커]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도로나 하천, 상하수도 같은 관급공사는 기본계획과 설계 등 몇 단계 용역을 거쳐야 합니다.

공사를 하기 전, 사업 방향을 정하고, 규모와 비용 등을 대략적으로 추산하는데 꼭 필요한 과정인데요,

이러한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 주는 가산점을 놓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군산시가 공고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하지만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취소했습니다.

군산시는 공고 문구 수정 등을 이유로 밝혔지만, 업계에선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도로와 하천, 상하수도 같은 지자체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는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기본·실시 설계 등의 용역을 먼저 거칩니다.

그런데 군산시가 5년 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주한 업체에 가산점을 주기로 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그 전(2018년)에 했던 군산시 하수 정비 기본계획 수정분을 전차(앞선 단계)로 봤던 거거든요.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업체들은 이전에 세운 기본계획은 새로 만드는 기본계획과 다른데도, 기존 참여업체에 가산점을 줘 또다시 용역을 맡게 하는 건 특혜라고 주장합니다.

[○○건축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 "기본계획에서 또 기본계획, 또 기본계획 하면 무한정 굴러가잖습니까? 이게 5년 후에 또 (가산점을) 받고, 그럼 그 회사가 딸 확률이 60~70, 80~90%가 된다 이거죠."]

경상남도는 5년마다 세우는 기본계획과 설계 용역 단계에 한해서만 수주 업체에 가산점을 주고 있고, 전북 일부 시군들도 자칫 특혜 시비로 이어질 수 있는 가산점 적용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상호/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장 : "기본계획을 했었고, 이번에 다시 기본계획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이 그러면 전차(앞 단계)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

가산점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를 놓고 지자체 기준이 제각각인 데에는 정부 책임도 큽니다.

국토교통부는 과거에 시행한 기본계획과 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명확히 구분 지으면서도 자세한 사항은 발주기관에 문의하라는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찬준/전라북도 지역정책과장 : "국토부 차원에서 세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준다면 발주기관에서 평가 업무를 처리하는 데 일관성 있게…."]

관급공사를 하는데 드는 기본계획과 설계 용역비는 전북에서만 한해 수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일부 업체의 독점과 특혜 시비를 막을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