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② ‘선거제 논의’ 국회 전원위 실패?…“지역주의 완화하려면 권역별 비례대표 꼭!”

입력 2023.04.14 (16:26) 수정 2023.04.1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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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2021년 민주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당내 분위기는?
"심각한 상황…누가, 어떻게, 어디서 받았다 다 추정만 난무해 사실확인 필요"

# 송영길 전 대표 입국 후 조사 가능성은?
"먼저 들어와서 조사 받을 가능성 낮아"

# 민주당, 수사마다 '정치 탄압' 주장?
"도청 문제 심각한데 갑자기 2년 전 사건 가지고 나온다는 것엔 합리적 의심"

# "미 도감청 의혹, 우리 정부 왜 저자세?"
"'미 도청 없었다' 명확한 얘기 없어…우리 정보 가져갔는데 왜 약하게 나오나"

# 현행 선거제도 가장 큰 문제점?
"동서갈등 막을 수 없고 네거티브에 치중…비례 늘리고 권역별 비례대표 필요"

# "민주당 지지율 상승이 오히려 위기"?
"민주당이 잘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尹 정부에 대한 견제 의미"

■ 방송시간 : 4월 14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8Lx-gEZtC3k

◎범기영: 오늘은 여의도 사사건건 코너를 여야 의원들 한 분씩 따로 모시고 정치 개혁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전용기: 네. 반갑습니다.

◎범기영: 네. 자, 역시 당내 현안부터 좀 이야기 나눌까요? 2021년 전당대회 관련 검찰 수사가 좀 계속되고 있어요.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용기: 사실 굉장히 좀 심각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에서도 지금 많은 녹취록들을 보고 있는 거고 언론 보도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범기영: 당 자체 조사가?

▼전용기: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많은 언론에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를 못하는 게 일단 당에서조차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명확한 팩트를 근거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있는 부분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범기영: 네. 자, 검찰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매우 구체적인 녹취가 있고 녹취 내용들이 조금씩 지금 계속 흘러나오잖아요. 영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주로 나온 내용들은 6천만 원이 이정근 사무부총장을 통해서 윤 의원을 거쳐서 국회의원, 현역의원 스무 명에게 300만 원 이렇게 나눠서 이제 분배가 됐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뿌려진 게 사실이라면 받은 의원이 최소한 스무 명이 있고 대의원들은 별도로 또 따로 있고요. 굉장히 많은 관련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 이야기들이 오가겠는데요, 지금 당에서?

▼전용기: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추정이기 때문에 다들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부분은 이정근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속이 돼 있는 거고 이미 4년 6개월이라는 징역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범기영: 1심 결과가 그렇죠.

▼전용기: 그렇기 때문에 돈과 관련돼서 어떠한 이유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은 확정적이지만 누가 어떻게 어디서 받았다는 것은 지금까지 나온 내역에도 다 추정이고요. 사실 누군가가 어떻게 연루돼 있는지는 지금 정확한 근거도 사실 제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어려운 지점입니다. 사실 언론에서도 많은 녹취록들이 나오지만 이름도 가려져 있고 다양한 내용들이 조금 많이 감춰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런 해당 답들이 언론이나 뭐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나온다면 조사가 좀 더 수월하게 이뤄질 것이고 사건의 진실 또한 재판을 통해서 밝혀지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범기영: 네. 자, 여러 국회의원실의 보좌관들이 오히려 기자들을 상대로 사실 관계 확인하는 그런 바쁜 모습도 계속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이 사안에 대한 당내 발언들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일단은 그 사실관계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의구심은 있죠. 비단 저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거나 또는 국정 운영에 빨간불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어떤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그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게 검찰이었습니다.

Q. 송영길 전 대표, '이정근 개인적 일탈 행위'라는데?
<녹취>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CBS 김현정의 뉴스쇼)
사실이라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송영길 대표가 파리에서 이정근 전 총장의 개인적 일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정근이 송 대표의 보좌관한테 문자 뭐 전달했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궁색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참 난감합니다. 저는 그냥 제 발로 들어오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좀 더 당당하지 않을까.

◎범기영: 자, 조응천 의원은 송영길 대표 지금 프랑스에 머물고 있죠?

▼전용기: 네. 프랑스에 있습니다.

◎범기영: 검찰이 부르기 전에 먼저 들어와서 조사받으라. 이런 요구인데 가능하다고 보세요?

▼전용기: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송영길 대표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대로 7월에 들어오겠다고 했기 때문에 조응천 의원 이야기처럼 먼저 들어와서 조사를 받을 경우는 사실 상당히 좀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송 대표의 문제였으면 검찰에서 하루빨리 먼저 소환조치를 했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 검찰의 농간에 놀아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게 2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구속된 것도 1년 전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야 송 대표 이야기가 나오고 윤관석 의원과 관련된 의혹들이 이제야 나오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이었다면 송 대표를 먼저 불러서 소환을 한번 했거나 윤관석 의원도 사건에 진행에 맞게끔 소환을 했었어야 됐는데 1심 판결까지 기다렸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데에서는 문제 제기가 충분히 가능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범기영: 수사가 진행되는 이러한 상황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수사마다 진행되는 것마다 이게 다 정치 탄압이다. 이런 주장이 좀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 주장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전용기: 사실 수사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들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조금 부끄러운 부분도 있기는 하나 사실 검찰에서도 스케줄 표대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존재를 하거든요. 지금 도청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발생을 했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좀 자존심이 떨어지는 이런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이때 갑작스럽게 2년 전의 사건을 끄집어내고 1년 전부터 수사가 진행되는 내용을 이렇게 가지고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언론에 녹취록이 나오는 것도 사실 검찰에서 언론에 제공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자세한 녹취록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보통 이런 명확한 증거라고 했다면 법정에서 이게 틀어졌어야 되는 거고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명확하게 사실 근거, 팩트 근거. 시간 스케줄대로 그대로 나왔어야 이게 죄, 유무죄가 정확하게 가려지는 건데 그런 것 없이 여론재판을 의식해서 언론에 먼저 공개가 됐다는 것에 의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조금 정국을 바꾸기 위한 그런 모습을 띄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봅니다.

◎범기영: 네. 자, 정치개혁 2050 계속해서 새로운 정치 해보자는 이야기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청년 정치인들하고. 여야 가리지 않고 같이 모여서.

▼전용기: 맞습니다.

◎범기영: 그런데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청년 정치인들이 당내에서 물론 사실 확인은 해야죠. 그런데 이런 흐름에 대해서 검찰의 어떤 수사의 의도, 캐비닛에 이렇게 쌓아놓고 있다가 때가 되면 꺼내는 이런 수사의 의도 이것만 지속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전용기: 맞습니다. 저희도 2050 청년 정치인들끼리 여야가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청년 정치인으로서는 가장 부끄러운 부분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자당의 영역이라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보호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상대 진영이라고 하면 어떻게든 비판을 해야 되는 지점이 사실 청년 정치인들도 많이 부끄럽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조금이라도 바꿔나가자 하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청년 정치인들도 소위 내로남불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범기영: 네. 자, 조금 전에 도청 파문, 막상 좀 이야기하셨으니까 지금 정부·여당, 대통령실의 반응을 보면 우리를 도청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 이런 반응들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

▼전용기: 사실 조작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도청이 없었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제로 이스라엘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조작되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도청 내용을 보면 155밀리 포탄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미국에다가 포탄을 빌려줬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사실 미국에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나라한테 포탄을 빌려가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분명히 도청의 의혹을 그리고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저희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영화에서도 나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모티브로 한 영화에서도 도청 의혹이 나왔을 때 여기 태극기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는 굉장히 부끄럽게도 도둑이 우리 정보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이지 않았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약하게 나오느냐? 사과라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저희가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범기영: 자, 미국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도 뭐 물론 필요할 수 있고, 사실이라면 주권 침해 행위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운영 위원이시기도 하니까 대통령실의 보안을 좀 강화하거나 최소한 뭔가 보안 점검을 이번 계기에 좀 한다거나 이런 필요도 좀 있지 않겠어요?

▼전용기: 보안 점검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대통령실 졸속 이전이라고 저희가 비판을 하면서 이전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취약 지역이 조금 덜 나왔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여당에서는 반박하고 있지만 실제로 1년 전에 국방 위원회에서 도·감청 의혹이 있고 내가 만약에 정보원이었다면 이렇게 자재들이 널브러져 있고 이 대공사가 갑작스럽게 진행이 된다면 나는 도청을 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국방위에서 했었거든요. 이것은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비판했던 지점이고 조심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런 도·감청의 의혹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루빨리 운영 위원회를 소집해서 대통령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해당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운영 위원회가 아직까지 신년 업무 보고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여당에서는 합의를 안 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하루빨리 운영 위원회의 합의를 통해서 우리 대통령실이 운영 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해당 부분을 밝히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범기영: 네. 최근에 운영 위원장은 뽑았죠?

▼전용기: 뽑았습니다.

◎범기영: 네. 아마 정상 회담이 끝나고 나면 운영 위원회가 좀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 알겠다. 그런데 집무실 이전 문제로 이 도청파문을 연결하는 것 자체가 결국 정쟁을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여권 쪽에서는 나옵니다. 어떤 답변을 주시겠어요?

▼전용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에서도 해당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국민의 힘 신원식 의원이 육군 3성 장군 출신이시거든요.

◎범기영: 육군 3성 장군 출신이시거든요. 국방 위원회에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도·감청 의혹이 있으니 이렇게 대공사가 진행될 때에는 더욱 깐깐하게 자재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도·감청 의혹은 누구나 나올 수 있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 출신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정보요원이었다면 이렇게 자재가 널브러져 있는 상황에서 도청 장치를 심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 깊게 해당 내용들을 보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과거 1년 전부터 이런 문제가, 문제제기가 돼왔던 것이고 지금 이것이 마치 정쟁만을 유도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제기하는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것이고 해당 분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잘 이렇게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범기영: 네, 차제에 지금이라도 보안 점검 대대적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도청 이런 거 방지하는 그런 설비도 좀 갖추는 더 강화해서 손해 볼 게 뭐 있겠습니까? 주제를 좀 바꿔보죠. 전원 위원회 발언도 전용기 의원도 직접 하셨었고 현행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랄까요? 2050에서도 계속해서 제기해온 거로 알고 있는데 핵심을 짚는다면 뭘 짚으시겠습니까?

▼전용기: 현행 소선거구제로는 동서 갈등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범기영: 동서갈등.

▼전용기: 네. 그러니까 서로를 비난해야 되고 서로를 비방하는 방식. 저 사람만 아니면 내가 당선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네거티브를 여는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정책 경쟁보다는 본인의 네거티브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한 네거티브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는 소선거구제는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범기영: 네. 중대선거구제로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전용기: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도농복합제 이야기를 우리 이용호 의원께서 하셨는데요.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와 농촌은 명확하게 달리 선거구제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명분이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동서 갈등 문제라든지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논의가 돼야 된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범기영: 자, 비례 대표 의석 관련한 문제 제기도 여러 차례 있고 국민들은 여론조사 하면 국회의원은 무조건 줄이자고들 답변하시잖아요. 국회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비례 대표 의석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전용기: 비례 대표 의석은 사실 현행을 유지하든지 저는 오히려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는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범기영: 비례가 느는 게 낫다?

▼전용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례대표는 결국에는 그 직능에서 전문가를 찾는 겁니다. 그 전문가라는 게 사실 지역구를 관리하게 되면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본인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데 어느 정도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4성 장군 출신이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전문성을 굉장히 많이 띄고 있는 것이고 또 최혜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과 관련된 내용들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이게 지역구 관리가 하게 되면 본인의 전문성 영역과 그 전문성 영역에 쏟아야 될 시간들을 어떻게 보면 지역구 관리에 쏟아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 전문적인 정책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비례 대표의 의석을 차라리 현행을 유지하든지 늘리는 방안이 오히려 국가 정책에 관련해서는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적어도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건 안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말씀으로 보이고. 자, 그런데 이게 선거 제도라는 게 아무튼 국회의원을 뽑는 제도인 거잖아요. 거대 양당이 의석을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 양당이 정말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민주당을 포함해서. 제도 바꾸기는 쉽지 않을 테고.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호남의 다선 의원들이 내려놓겠습니까?

▼전용기: 저는 어떻게든 내려놔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선수들이 지금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선거구제도 개편을 당장에 이루기는 쉽지 않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해야 된다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꼭 해야 되는 일이라면 지금 당장 내년 선거에는 적용을 하지 못하더라도 23대 국회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지금은 합의해야 놔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22대 국회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23대 선거 제도 개편은 분명히 또 본인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합의가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3년도에 선거제도 개편을 합의를 이뤄놓고 법은 개정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라도 선거제도 개혁은 지금 당장 이뤄야 되고 합의는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범기영: 네. 그러니까 그 당의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국민들 상당수는 양당을 확고하게 지지하는 25%씩 있다 치면 중간의 50% 국민들은 아주 답답하게 현재의 정치 국면을 보고 계실 거고 여야 간의 대화다운 대화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결국에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될 텐데 기득권을 내려놓도록 만드는 어떤 압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익이 있거나 아니면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압력이 있어야 될 텐데 뭐가 가능할까요, 그게?

▼전용기: 사실 그게 국민적인 여론이 가장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범기영: 여론?

▼전용기: 지금 뭐 의석수를 30석을 줄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사실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오히려 전원 위원회 전에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도 본인들의 기득권을 어느 정도 지키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볼 수 있거든요. 사실 국민들이 이 정치 개혁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좀 더 높아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지금 현행 우리 대한민국 정서상으로는 소선거구제의 여론이 훨씬 데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치 개혁의 목소리가 조금 더 덜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국민들도 조금 더 정치 개혁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주시고 정치인들을 압박을 해 주셔야 정치 개혁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네. 그런데 또 정치인들이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전용기: 맞습니다.

◎범기영: 정치개혁이 왜 필요한지 이걸 바꾸면 국회의원들 어쩌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꿔 질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국민들이 압력을 행사하시겠습니까? 자, 정당 지지도 그래픽 만들어놓은 게 있죠? 그걸 좀 보죠. 최근 흐름을 보면 엑스자로 교차되는 흐름이 그냥 크게 보시면 보이실 겁니다. 숫자를 일일이 읽으시기보다 흐름을 좀 보십시오. 국민의 힘은 좀 우하향, 민주당이 우상향인데 혁신 요구 기자회견에서 오히려 이거 보고 위기감을 느꼈다고 하셨던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전용기: 맞습니다. 사실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민의 힘 지지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민주당이 결코 잘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사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오만과 독선의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외교참사도 자주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을 견제하라는 의미에서 민주당에게 어느 정도 지지세를 보내주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우리가 잘해서 그렇다고 착각을 하고 변화와 혁신과 개혁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우리 당은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저는 오히려 이것이 더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만약에 이 추세가 총선 직전까지 간다면 민주당은 지금 현실에 안주해서 우리는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변화와 혁신의 모습을 덜 보일 거고 국민의 힘은 30%밖에 지지를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변화와 확신을 더 강조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국민들이 봤을 때에는 실제로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고 실제 위기감을 느끼고 변화하는 당에다가 지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개혁적으로 오히려 더 혁신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 당은 국민들이 지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범기영: 좋은 흐름에 취하면 심각한 늪으로 걸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짧게 지금까지는 정치 제도 개혁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당의 혁신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짚어주신다면 뭘 짚으시겠어요?

▼전용기: 사실 당의 혁신이라고 하면 우리부터 성찰하는 거고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논란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 라고 국민들을 조금 가르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반성을 하고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 드리고 국민들의 이야기를 그 목소리를 들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실 정신무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자, 전용기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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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사사건건]② ‘선거제 논의’ 국회 전원위 실패?…“지역주의 완화하려면 권역별 비례대표 꼭!”
    • 입력 2023-04-14 16:26:41
    • 수정2023-04-14 17:48:51
    사사건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br /><br /># 2021년 민주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당내 분위기는?<br />"심각한 상황…누가, 어떻게, 어디서 받았다 다 추정만 난무해 사실확인 필요"<br /><br /># 송영길 전 대표 입국 후 조사 가능성은?<br />"먼저 들어와서 조사 받을 가능성 낮아"<br /><br /># 민주당, 수사마다 '정치 탄압' 주장?<br />"도청 문제 심각한데 갑자기 2년 전 사건 가지고 나온다는 것엔 합리적 의심"<br /><br /># "미 도감청 의혹, 우리 정부 왜 저자세?"<br />"'미 도청 없었다' 명확한 얘기 없어…우리 정보 가져갔는데 왜 약하게 나오나"<br /><br /># 현행 선거제도 가장 큰 문제점?<br />"동서갈등 막을 수 없고 네거티브에 치중…비례 늘리고 권역별 비례대표 필요"<br /><br /># "민주당 지지율 상승이 오히려 위기"?<br />"민주당이 잘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尹 정부에 대한 견제 의미"
■ 방송시간 : 4월 14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8Lx-gEZtC3k

◎범기영: 오늘은 여의도 사사건건 코너를 여야 의원들 한 분씩 따로 모시고 정치 개혁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전용기: 네. 반갑습니다.

◎범기영: 네. 자, 역시 당내 현안부터 좀 이야기 나눌까요? 2021년 전당대회 관련 검찰 수사가 좀 계속되고 있어요.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용기: 사실 굉장히 좀 심각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에서도 지금 많은 녹취록들을 보고 있는 거고 언론 보도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범기영: 당 자체 조사가?

▼전용기: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많은 언론에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를 못하는 게 일단 당에서조차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명확한 팩트를 근거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있는 부분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범기영: 네. 자, 검찰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매우 구체적인 녹취가 있고 녹취 내용들이 조금씩 지금 계속 흘러나오잖아요. 영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주로 나온 내용들은 6천만 원이 이정근 사무부총장을 통해서 윤 의원을 거쳐서 국회의원, 현역의원 스무 명에게 300만 원 이렇게 나눠서 이제 분배가 됐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뿌려진 게 사실이라면 받은 의원이 최소한 스무 명이 있고 대의원들은 별도로 또 따로 있고요. 굉장히 많은 관련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 이야기들이 오가겠는데요, 지금 당에서?

▼전용기: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추정이기 때문에 다들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부분은 이정근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속이 돼 있는 거고 이미 4년 6개월이라는 징역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범기영: 1심 결과가 그렇죠.

▼전용기: 그렇기 때문에 돈과 관련돼서 어떠한 이유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은 확정적이지만 누가 어떻게 어디서 받았다는 것은 지금까지 나온 내역에도 다 추정이고요. 사실 누군가가 어떻게 연루돼 있는지는 지금 정확한 근거도 사실 제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어려운 지점입니다. 사실 언론에서도 많은 녹취록들이 나오지만 이름도 가려져 있고 다양한 내용들이 조금 많이 감춰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런 해당 답들이 언론이나 뭐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나온다면 조사가 좀 더 수월하게 이뤄질 것이고 사건의 진실 또한 재판을 통해서 밝혀지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범기영: 네. 자, 여러 국회의원실의 보좌관들이 오히려 기자들을 상대로 사실 관계 확인하는 그런 바쁜 모습도 계속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이 사안에 대한 당내 발언들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일단은 그 사실관계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의구심은 있죠. 비단 저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거나 또는 국정 운영에 빨간불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어떤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그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게 검찰이었습니다.

Q. 송영길 전 대표, '이정근 개인적 일탈 행위'라는데?
<녹취>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CBS 김현정의 뉴스쇼)
사실이라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송영길 대표가 파리에서 이정근 전 총장의 개인적 일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정근이 송 대표의 보좌관한테 문자 뭐 전달했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궁색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참 난감합니다. 저는 그냥 제 발로 들어오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좀 더 당당하지 않을까.

◎범기영: 자, 조응천 의원은 송영길 대표 지금 프랑스에 머물고 있죠?

▼전용기: 네. 프랑스에 있습니다.

◎범기영: 검찰이 부르기 전에 먼저 들어와서 조사받으라. 이런 요구인데 가능하다고 보세요?

▼전용기: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송영길 대표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대로 7월에 들어오겠다고 했기 때문에 조응천 의원 이야기처럼 먼저 들어와서 조사를 받을 경우는 사실 상당히 좀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송 대표의 문제였으면 검찰에서 하루빨리 먼저 소환조치를 했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 검찰의 농간에 놀아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게 2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구속된 것도 1년 전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야 송 대표 이야기가 나오고 윤관석 의원과 관련된 의혹들이 이제야 나오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이었다면 송 대표를 먼저 불러서 소환을 한번 했거나 윤관석 의원도 사건에 진행에 맞게끔 소환을 했었어야 됐는데 1심 판결까지 기다렸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데에서는 문제 제기가 충분히 가능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범기영: 수사가 진행되는 이러한 상황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수사마다 진행되는 것마다 이게 다 정치 탄압이다. 이런 주장이 좀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 주장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전용기: 사실 수사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들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조금 부끄러운 부분도 있기는 하나 사실 검찰에서도 스케줄 표대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존재를 하거든요. 지금 도청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발생을 했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좀 자존심이 떨어지는 이런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이때 갑작스럽게 2년 전의 사건을 끄집어내고 1년 전부터 수사가 진행되는 내용을 이렇게 가지고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언론에 녹취록이 나오는 것도 사실 검찰에서 언론에 제공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자세한 녹취록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보통 이런 명확한 증거라고 했다면 법정에서 이게 틀어졌어야 되는 거고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명확하게 사실 근거, 팩트 근거. 시간 스케줄대로 그대로 나왔어야 이게 죄, 유무죄가 정확하게 가려지는 건데 그런 것 없이 여론재판을 의식해서 언론에 먼저 공개가 됐다는 것에 의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조금 정국을 바꾸기 위한 그런 모습을 띄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봅니다.

◎범기영: 네. 자, 정치개혁 2050 계속해서 새로운 정치 해보자는 이야기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청년 정치인들하고. 여야 가리지 않고 같이 모여서.

▼전용기: 맞습니다.

◎범기영: 그런데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청년 정치인들이 당내에서 물론 사실 확인은 해야죠. 그런데 이런 흐름에 대해서 검찰의 어떤 수사의 의도, 캐비닛에 이렇게 쌓아놓고 있다가 때가 되면 꺼내는 이런 수사의 의도 이것만 지속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전용기: 맞습니다. 저희도 2050 청년 정치인들끼리 여야가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청년 정치인으로서는 가장 부끄러운 부분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자당의 영역이라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보호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상대 진영이라고 하면 어떻게든 비판을 해야 되는 지점이 사실 청년 정치인들도 많이 부끄럽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조금이라도 바꿔나가자 하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청년 정치인들도 소위 내로남불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범기영: 네. 자, 조금 전에 도청 파문, 막상 좀 이야기하셨으니까 지금 정부·여당, 대통령실의 반응을 보면 우리를 도청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 이런 반응들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

▼전용기: 사실 조작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도청이 없었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제로 이스라엘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조작되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도청 내용을 보면 155밀리 포탄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미국에다가 포탄을 빌려줬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사실 미국에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나라한테 포탄을 빌려가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분명히 도청의 의혹을 그리고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저희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영화에서도 나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모티브로 한 영화에서도 도청 의혹이 나왔을 때 여기 태극기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는 굉장히 부끄럽게도 도둑이 우리 정보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이지 않았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약하게 나오느냐? 사과라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저희가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범기영: 자, 미국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도 뭐 물론 필요할 수 있고, 사실이라면 주권 침해 행위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운영 위원이시기도 하니까 대통령실의 보안을 좀 강화하거나 최소한 뭔가 보안 점검을 이번 계기에 좀 한다거나 이런 필요도 좀 있지 않겠어요?

▼전용기: 보안 점검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대통령실 졸속 이전이라고 저희가 비판을 하면서 이전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취약 지역이 조금 덜 나왔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여당에서는 반박하고 있지만 실제로 1년 전에 국방 위원회에서 도·감청 의혹이 있고 내가 만약에 정보원이었다면 이렇게 자재들이 널브러져 있고 이 대공사가 갑작스럽게 진행이 된다면 나는 도청을 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국방위에서 했었거든요. 이것은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비판했던 지점이고 조심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런 도·감청의 의혹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루빨리 운영 위원회를 소집해서 대통령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해당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운영 위원회가 아직까지 신년 업무 보고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여당에서는 합의를 안 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하루빨리 운영 위원회의 합의를 통해서 우리 대통령실이 운영 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해당 부분을 밝히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범기영: 네. 최근에 운영 위원장은 뽑았죠?

▼전용기: 뽑았습니다.

◎범기영: 네. 아마 정상 회담이 끝나고 나면 운영 위원회가 좀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 알겠다. 그런데 집무실 이전 문제로 이 도청파문을 연결하는 것 자체가 결국 정쟁을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여권 쪽에서는 나옵니다. 어떤 답변을 주시겠어요?

▼전용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에서도 해당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국민의 힘 신원식 의원이 육군 3성 장군 출신이시거든요.

◎범기영: 육군 3성 장군 출신이시거든요. 국방 위원회에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도·감청 의혹이 있으니 이렇게 대공사가 진행될 때에는 더욱 깐깐하게 자재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도·감청 의혹은 누구나 나올 수 있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 출신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정보요원이었다면 이렇게 자재가 널브러져 있는 상황에서 도청 장치를 심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 깊게 해당 내용들을 보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과거 1년 전부터 이런 문제가, 문제제기가 돼왔던 것이고 지금 이것이 마치 정쟁만을 유도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제기하는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것이고 해당 분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잘 이렇게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범기영: 네, 차제에 지금이라도 보안 점검 대대적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도청 이런 거 방지하는 그런 설비도 좀 갖추는 더 강화해서 손해 볼 게 뭐 있겠습니까? 주제를 좀 바꿔보죠. 전원 위원회 발언도 전용기 의원도 직접 하셨었고 현행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랄까요? 2050에서도 계속해서 제기해온 거로 알고 있는데 핵심을 짚는다면 뭘 짚으시겠습니까?

▼전용기: 현행 소선거구제로는 동서 갈등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범기영: 동서갈등.

▼전용기: 네. 그러니까 서로를 비난해야 되고 서로를 비방하는 방식. 저 사람만 아니면 내가 당선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네거티브를 여는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정책 경쟁보다는 본인의 네거티브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한 네거티브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는 소선거구제는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범기영: 네. 중대선거구제로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전용기: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도농복합제 이야기를 우리 이용호 의원께서 하셨는데요.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와 농촌은 명확하게 달리 선거구제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명분이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동서 갈등 문제라든지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논의가 돼야 된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범기영: 자, 비례 대표 의석 관련한 문제 제기도 여러 차례 있고 국민들은 여론조사 하면 국회의원은 무조건 줄이자고들 답변하시잖아요. 국회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비례 대표 의석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전용기: 비례 대표 의석은 사실 현행을 유지하든지 저는 오히려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는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범기영: 비례가 느는 게 낫다?

▼전용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례대표는 결국에는 그 직능에서 전문가를 찾는 겁니다. 그 전문가라는 게 사실 지역구를 관리하게 되면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본인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데 어느 정도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4성 장군 출신이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전문성을 굉장히 많이 띄고 있는 것이고 또 최혜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과 관련된 내용들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이게 지역구 관리가 하게 되면 본인의 전문성 영역과 그 전문성 영역에 쏟아야 될 시간들을 어떻게 보면 지역구 관리에 쏟아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 전문적인 정책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비례 대표의 의석을 차라리 현행을 유지하든지 늘리는 방안이 오히려 국가 정책에 관련해서는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적어도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건 안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말씀으로 보이고. 자, 그런데 이게 선거 제도라는 게 아무튼 국회의원을 뽑는 제도인 거잖아요. 거대 양당이 의석을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 양당이 정말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민주당을 포함해서. 제도 바꾸기는 쉽지 않을 테고.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호남의 다선 의원들이 내려놓겠습니까?

▼전용기: 저는 어떻게든 내려놔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선수들이 지금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선거구제도 개편을 당장에 이루기는 쉽지 않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해야 된다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꼭 해야 되는 일이라면 지금 당장 내년 선거에는 적용을 하지 못하더라도 23대 국회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지금은 합의해야 놔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22대 국회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23대 선거 제도 개편은 분명히 또 본인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합의가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3년도에 선거제도 개편을 합의를 이뤄놓고 법은 개정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라도 선거제도 개혁은 지금 당장 이뤄야 되고 합의는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범기영: 네. 그러니까 그 당의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국민들 상당수는 양당을 확고하게 지지하는 25%씩 있다 치면 중간의 50% 국민들은 아주 답답하게 현재의 정치 국면을 보고 계실 거고 여야 간의 대화다운 대화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결국에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될 텐데 기득권을 내려놓도록 만드는 어떤 압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익이 있거나 아니면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압력이 있어야 될 텐데 뭐가 가능할까요, 그게?

▼전용기: 사실 그게 국민적인 여론이 가장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범기영: 여론?

▼전용기: 지금 뭐 의석수를 30석을 줄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사실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오히려 전원 위원회 전에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도 본인들의 기득권을 어느 정도 지키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볼 수 있거든요. 사실 국민들이 이 정치 개혁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좀 더 높아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지금 현행 우리 대한민국 정서상으로는 소선거구제의 여론이 훨씬 데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치 개혁의 목소리가 조금 더 덜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국민들도 조금 더 정치 개혁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주시고 정치인들을 압박을 해 주셔야 정치 개혁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네. 그런데 또 정치인들이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전용기: 맞습니다.

◎범기영: 정치개혁이 왜 필요한지 이걸 바꾸면 국회의원들 어쩌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꿔 질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국민들이 압력을 행사하시겠습니까? 자, 정당 지지도 그래픽 만들어놓은 게 있죠? 그걸 좀 보죠. 최근 흐름을 보면 엑스자로 교차되는 흐름이 그냥 크게 보시면 보이실 겁니다. 숫자를 일일이 읽으시기보다 흐름을 좀 보십시오. 국민의 힘은 좀 우하향, 민주당이 우상향인데 혁신 요구 기자회견에서 오히려 이거 보고 위기감을 느꼈다고 하셨던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전용기: 맞습니다. 사실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민의 힘 지지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민주당이 결코 잘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사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오만과 독선의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외교참사도 자주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을 견제하라는 의미에서 민주당에게 어느 정도 지지세를 보내주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우리가 잘해서 그렇다고 착각을 하고 변화와 혁신과 개혁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우리 당은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저는 오히려 이것이 더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만약에 이 추세가 총선 직전까지 간다면 민주당은 지금 현실에 안주해서 우리는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변화와 혁신의 모습을 덜 보일 거고 국민의 힘은 30%밖에 지지를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변화와 확신을 더 강조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국민들이 봤을 때에는 실제로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고 실제 위기감을 느끼고 변화하는 당에다가 지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개혁적으로 오히려 더 혁신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 당은 국민들이 지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범기영: 좋은 흐름에 취하면 심각한 늪으로 걸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짧게 지금까지는 정치 제도 개혁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당의 혁신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짚어주신다면 뭘 짚으시겠어요?

▼전용기: 사실 당의 혁신이라고 하면 우리부터 성찰하는 거고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논란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 라고 국민들을 조금 가르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반성을 하고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 드리고 국민들의 이야기를 그 목소리를 들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실 정신무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자, 전용기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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