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거부’ 고독사 증가…관계망 형성 정책 절실

[앵커]

주변과 단절된 채 살다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최근 1인 가구 수가 늘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해마다 고독사 건수가 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엔 '고독사 관리 대상'으로 지정되고서도, 지자체의 도움을 거부해 죽음을 맞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이들을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

지난해 5월, 이곳에 살던 60대 여성이 숨진 지 수개월 만에 발견됐습니다.

사망 넉 달 전, 관리비를 반년 넘게 내지 않아 고독사 관리 대상인 '위기 가구'로 지정됐지만, 끝내,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구청의 방문 상담을 거부해 건강 상담을 진행하지 못했고, 계속되는 거부에 '복지관 연계서비스' 대상에도 빠졌습니다.

위기 징후가 뚜렷하더라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겁니다.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발생 수가 9.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부산.

특히, 최근에는 사회와 단절돼 복지를 거부하는 지원거부, 자기 방임 유형의 고독사가 늘고 있습니다.

[이병수/부산시 복지정책과장 : "중장년층 고독사는 장기간 가족관계가 붕괴 된 것이 오랜 기간 지속이 돼 왔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성적 '복지 거부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거부 이유를 세밀하게 파악해 맞춤형 복지를 제공해 거부감을 낮춰야 한다는 겁니다.

또, '경제적 지원'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일본의 경우 '무덤 친구'라는 정책을 통해 고령 1인 가구를 연결해 자신이 묻힐 공동 묘역을 함께 가꾸도록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관계망을 만들고 자연스럽게 고독사를 막는 겁니다.

[권종호/영도경찰서 경위/'고독사는 타살이다' 저자 : "고독사 현장에는 경제적 빈곤, 그리고 외로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경제적 빈곤과 외로움을 공동생활체를 통해서 조금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해외의 주요 사례를 참조해 국내 상황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