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슈 키워드] 강릉 산불 피해 펜션, 보상금 0원?…‘불법 건축물’ 다수

입력 2023.04.19 (06:43) 수정 2023.04.19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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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이슈들 알아보겠습니다.

잇슈 키워드, 첫 번째는 '보상금 0원'.

지난주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 경포 해변 일대를 중심으로 펜션 단지의 피해가 컸는데요.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펜션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가 없이 지은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인데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돼 영업시설은 위로금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무허가 건물과 불법 증축, 무신고 영업장은 복구비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무허가'이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역시 들지 않았겠죠.

특히 이들 무허가 펜션이 있던 곳은 강릉시가 공원을 건립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퇴거 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강릉시는 이런 숙박시설과 영업시설이 적지 않을 거로 보고 있는데요.

추후 지원과 피해 보상을 둘러싸고 적잖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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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슈 키워드] 강릉 산불 피해 펜션, 보상금 0원?…‘불법 건축물’ 다수
    • 입력 2023-04-19 06:43:57
    • 수정2023-04-19 06: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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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슈 키워드, 첫 번째는 '보상금 0원'.

지난주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 경포 해변 일대를 중심으로 펜션 단지의 피해가 컸는데요.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펜션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가 없이 지은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인데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돼 영업시설은 위로금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무허가 건물과 불법 증축, 무신고 영업장은 복구비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무허가'이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역시 들지 않았겠죠.

특히 이들 무허가 펜션이 있던 곳은 강릉시가 공원을 건립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퇴거 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강릉시는 이런 숙박시설과 영업시설이 적지 않을 거로 보고 있는데요.

추후 지원과 피해 보상을 둘러싸고 적잖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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