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놓고 여야 ‘힘겨루기’…유족 “힘 합쳐달라”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된 사회적 참사, 그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국회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독립적 진상조사 특별법 통과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정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유가족협의회 대표-

오늘(20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전원, 기본소득당과 진보당, 무소속 의원 등 총 183명의 야당 의원이 함께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야당 국회의원들보다 앞서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합쳐달라는 게 요지였습니다.

이어 야당 국회의원들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여당이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야 4당이 협력해 183명의 의원이 함께 뜻을 모았지만,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특검 수사나 청문회 등에 있어서 정부와 여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野 4당 "아직 진상규명 다 되지 않아…특별법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통해 국가의 책임을 밝히는 데 일정 정도의 성과는 거둘 수 있었다. 책임조차 회피하려던 재난안전관리 주무장관인 이상민 장관의 탄핵 소추로 이어졌다"며 "하지만 이는 절반의 진실에 불과하다. 특별법 제정과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역시 "법적 책임 없다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정치적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당에서 탈당했고, 반쪽짜리 특수본 수사로 기소를 면한 윗선이 있다"면서 "이들의 책임을 완전히 규명하고, 일벌백계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독립적 조사기구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도 "국정조사에서 정부 책임자의 책임 회피와 위증이 반복됐다"며 "그 결과 아직도 유가족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특별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 제정을 둘러싼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야의 생각이 너무 다른 탓입니다.

■ 與 "경찰 특별수사본부과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 다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정쟁거리로 전락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이미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새로 밝혀진 것이 없다"며 "유족의 슬픔과 아픔을 달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몫이지만, 국회의 입법 기능을 이런 식으로 오·남용하는 것은 민의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재난의 정쟁화를 중지해주길 바란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 역시 "야당의 특별법 내용을 보면, 특조위가 원할 때 언제든 검경 수사와 감사원 감사는 물론 청문회까지 하도록 할 수 있고, 특검 수사도 가능하다"며 "사실상 특조위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해놓고 야당 자기들 마음대로 이용해 먹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여야 의원들의 반응만 보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는 요원해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여야가 별다른 논의없이 힘겨루기하는 걸 계속 지켜보는 건 유가족들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힘든 일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자체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하든, 문제가 되는 조항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바꿀지 논의하든, 국민이 원하는 건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서로 머리를 맞대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