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정부 대책 임시 방편…보증금 확보가 우선”

[앵커]

이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 얘기 들어봅니다.

정부가 경매를 늦추고, 금융 지원에도 나섰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호소가 이어집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먼저라고 요구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보담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세사기 피해자들, 오늘(20일)은 대통령실을 찾아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경매 유예는 임시 조치일 뿐, 도움이 될 만한 대책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안상미/전세 사기 대책위원장 : "다시 보면 계획이라는 거 검토라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이 촉박함과 이 시급함과 이 심각함을 알고 있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잇따른 금융지원책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금융 당국이 새 집을 사거나 살던 집을 낙찰받을 때 대출 문턱을 낮추는 안을 검토하고, 은행권도 새로운 전셋집을 얻을 때 대출 이자를 깎아주기로 했지만, 빚을 더 늘릴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게 피해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원호/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기존 대출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대출을 받아서 나가라는 방식이 된다면 이분들은 그건 또 불안한 이 주택을 대출로 스스로 해결하라라고 밖에 여겨지지는 않는 거죠."]

시급한 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먼저 공공기관이 기금 등을 동원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의 일부라도 지급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이를 갚으라고 하라는 겁니다.

이른바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방식입니다.

또 LH 등이 전세사기 주택을 사들여 피해자들에게 임대주택으로 제공해 줄 것도 요구합니다.

정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세금으로 아무런 절차 없이 주는 거기 때문에 과연 납세자들이 동의하겠는가. 이것은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얘기입니다."]

공공 매입 역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기관 등에 세금이 들어간다며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