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한미 정상회담…의제와 전망은?

■ 진행 : 박장범
■ 대담 :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박장범 :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박철의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들 집중 분석하고 전망해보겠습니다. 오늘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함께 했습니다. 원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죠?

박철희 : 얼마 안 됐습니다. 한 3주일 가까이 되는 거 같습니다.

박장범 : 취임 축하드립니다.

박철희 : 감사합니다.

박장범 : 취임하시자마자 외교 상황이 상당히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먼저 며칠 전까지 한국과 중국 서로 날카로운 공방,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 중국 외교부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향해서 무슨 뭐 불장난 이런 상당히 무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외교 쪽에 공식 입장은 어떤 겁니까?

박철희 : 우선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건 이미 국제적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보편식이고 힘을 일방적으로 사용해서 지역 정세를 바꾼다는 거는 어느 나라나 다 받아들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론을 얘기한 건데 중국 외교부에서 말 참견이니 불에 타죽는다느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선 중국의 국격에 안 맞고 우리에 대한 심각한 결례인 게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진핑 주석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중국 외교부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박장범 :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사실 이게 외교적인 수사이기 때문에 일반 시청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말씀드린다면 현재 평화로운 상태를 힘 그러니까 전쟁, 전쟁을 통해서 깨지 말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국제간에 분쟁이 벌어지거나 특히 대만, 중국 양안관계를 풀더라도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자. 이게 국제적인 합의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박철희 : 그렇죠. 중국의 힘이 늘어나고 있고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간주한다고 하면서 무력을 통해서 통일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맞는 거고 우리한테도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거는 우리의 안보나 경제와 직결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원장님, 하지만 말하자면 전쟁, 이미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특히나 1년 전에, 1년이 조금 지났죠.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를 보면서 힘에 의한 그야말로 현상의 파괴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시아에서도 이런 똑같은 현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박철희 :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도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대국이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를 일방적으로 침략을 한다든지 더군다나 핵을 가진 국가가 핵을 가지지 않는 국가한테 무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공포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적어도 아시아에 있어서는 없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힘을 사용해서 무력으로 한 국가를 갖다가 제압하려고 그러는 건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전부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중국 같은 경우에 100여 년 전 역사를 돌이켜 보면 자신들이 힘에 의한 현상변경의 피해자 아니었습니까?

박철희 : 그렇죠.

박장범 : 그때 군국주의 일본이 중국을 쳐들어갔고, 침략했고 그래서 늘 중국이 치욕의 역사라고 얘기하면서 본인들은 힘에 의한 현상변경 침략전쟁에 대해서는 발톱을 감추고 있지 않은데 이와 관련해서 전 세계 자유진영에서는 이러한 침략전쟁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또 그 피해자가 현재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철희 :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에서도 이거는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6.25라고 하는 한국 전쟁을 통해가지고 일방적으로 힘을 사용해서 현상을 변경했던 시도를 겪은 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사태 향후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대만사태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할 건가라는 걸 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고 이에 대해서 러시아가 즉각적으로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한국과 러시아 관계 상당한 파장도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박철희 : 우선 한국도 우크라이나라는 게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자유를 수호하고 평화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한국은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 거기에 적극 동참하겠다라는 걸 이미 밝혀왔고 이미 의료물자나 인도적인 지원,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전후복구에 대해서도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살상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계속 지켜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가정적인 상황을 말씀하신 건데 사실은 민간인에 대한 대량 살상이나 학살이나 완전히 국제법을 어기는 상황이 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아무 것도 안 하고 쳐다볼 수만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상황을 얘기한 거지, 살상무기를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을 얘기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아무리 전쟁 상황이라고 하지만 민간인에 대한 대량 살상은 반인도적 범죄이기 때문에 전 인류가 같이 대응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철희 : 당연히 그렇죠.

박장범 :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신냉전의 시작 단계 아니냐고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6.25를 언급하셨지만 그때 대결구도가 아주 유사하게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또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냉전이라고 분석하는 게 좀 이른가요? 아니면 맞다고 보십니까?

박철희 : 조금은 이른 측면은 있지만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걸 보면 삼각구도가 양쪽으로 대결하고 있는 구도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북한이 우리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게 우리한테는 가장 큰 우려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북한이 UN안보리 결의를 위반해서 계속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데도 중국이나 러시아는 북한을 UN안보리 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까지 두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대결구도를 우리가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국제무대에서 오히려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굉장히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안보리에서마저 사실 북한에 대한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거를 알면서 계속 두둔하는 형태. 이런 것이 가져오는 파장이 지금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 나라가 북, 중, 러가 하나가 돼 있으니까 우리가 맞서서 싸우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국제적으로 인정된 UN 결의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같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같이 제재를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이 자꾸 흐트러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신냉전이니까 우리랑 싸우자고 그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중국과 러시아의 정치 상황 변화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상 푸틴이 대통령과 총리, 대통령과 총리를 번갈아 했고 또 헌법을 바꿔서 장기 집권 그리고 또 시진핑 역시 기존에 있었던 중국에 10년 단위로 정권이 바뀌는, 당은 안 바뀌지만 그래도 정권이 바뀌는 형태에서 이른바 시진핑 1인 독재가 굳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런 중, 러.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1인 독재 체제 강화가 또 다른 국제적 긴장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철희 : 아마 그거를 떼어내서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자유, 민주, 인권, 법치를 존중하고 지켜가야 된다. 이런 가치관을 같이 하는 국가들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런 건데 국민들의 생활을 먼저 생각을 하고 이익을 챙겨주고 얘기를 듣고 그러는 것은 역시 자유 민주주의 체제 이게 굉장히 좋고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는 국민의 이익들을 갖다가 존중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자유를 수호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들과 함께 해야 되고 그렇지 못한 국가들에 대해서 그것이 좀 개선이 되도록 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한국의 입장이 돼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박장범 : 이제는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내일 출국을 하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위가 달린 북한 핵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여러 차례 공헌한 핵 우산.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 평상시에는 신뢰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과연 미국이 핵 우산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박철희 : 우선 이번 정상회담이 한미동맹 70주년에 이루어지는 거고 사실 인도태평양 국가에서는 처음으로 국빈 방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도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한테 가장 걱정이 되는 건 북핵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공동수단을 잘 개발해 낼 것인가. 그것이 확장억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데 국민들이 피부로 체험할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도록 확장억제를 구체적으로 작동시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과제고 그러한 준비가 차근차근 준비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확장억제를 늘려가고 그다음에 전략적인 자세나 실효적인 전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뭐 간단히 얘기하자면 아마 확장억제를 제공함에 있어서 우리한테 더 가깝게 또 더 자주 그다음에 더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아마 제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장범 : 원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지난 한 20여년 간에 북한 핵 개발과 관련된 대응전략을 보면 완벽한 한국과 미국의 실패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6자회담이라든지 제네바 협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핵무기를 개발했고 탄도미사일까지 거의 완성하는 단계, 즉 북한은 전략적 군사적 목적을 달성했고 대한민국과 미국은 결국은 그것을 막지 못 했다. 실패했다라고 보여지는데 똑같이 이런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박철희 : 그러니까 이 비핵화의 문제하고 확장억제의 문제는 약간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비핵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고 다른 나라들하고 같이 협력을 했는데 지금 현재의 단계에서는 성공했다고 결코 얘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거꾸로 그 사이에 우리가 많은 평화적인 공세에도 불구하고 핵과 북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담보하고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느냐. 이것의 가장 관건이 확장억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들께서는 우리도 핵을 개발해가지고 자체적인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으냐라고 하고는 여론도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국민들한테 안심할 수 있는 또 한미가 유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확장억제를 통해서 북한에게 핵에 대응하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라는 입장에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을 나서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장범 : 또 다른 정말로 한국과 미국이 군사적인 동맹 관계를 진정성 있게 맺고 있느냐를 할 때 또 다른 측정을 볼 수 있는 게 정보 교류를 얼마나 활성화하고 있느냐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영미권 국가들이 파이브 아이스라고 그래서 모든 군사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국과 미국 그리고 또 일본이 포함되는 이른바 정보교류협정, 쓰리 아이스같은 아시아판 파이브 아이스인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박철희 : 저는 한미 간의 정보 공유의 레벨은 확실하게 높아질 거고요. 그다음에 사이버 안보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정보공유하고 사이버 안보라는 것이 군사 안보하고 직결되는 이슈들이고 아시다시피 북한이 여러 가지 해킹 등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해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미가 공동으로 대응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성과도 나고 있고 사실 이거는 아주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작년에 5월에 정상회담에서 낸 공동성명에서도 사이버 협력 강화를 하자고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고 구체적인 실무 간 협의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뭐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위협 탄지라든지 또 사이버 범죄 수사, 정보 기술 탈취 이런 거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자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장범 : 가시적인 성과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또 다른 질문인데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서 늘 거론되는 게 주한미군입니다. 지금 대만과 관련해서 긴장 국면이 조성될 때 미국이 대만을 지키겠다라고 여러 차례 공언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가장 지근거리에 대규모 육군 병력이 있는 곳이 바로 주한미군인데 주한미군의 대만 파병, 시나리오지만. 이럴 경우에 한국 정부는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고도 어려운 질문인데요.

박철희 : 아마 가상적인 상황에 대한 거기 때문에 미리 예단해서 뭘 말씀드리는 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하나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이라고 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실체적인 안보위협을 끌어안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주변에서 대만 문제라고 하는 것이 강 건너 불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안보력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기본 원칙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 원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그러면 안보 관련 이슈는 많이 짚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과 연결 돼 있는 경제 이슈 또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제 이슈 중에 우리나라의 반도체라든지 특히 IRA 법원, 즉 미국이 자국 기업에게 상당히 혜택을 주는 그리고 자국 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국 영토 내에서 공장을 짓거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 좀 피해를 줄이거나 혜택을 더 받거나 하는 성과가 있어야 될 텐데요.

박철희 : 우리 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우리 외교부뿐만 아니고 산업자원부도 그렇고 다른 부처들이 전부 다 나서서 이런 미국의 재정한 법의 이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혜택을 극대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 아마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거고 아마 어느 정도 성과도 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정말 정상회담을 하고 나면 구체적으로 발표가 되겠지만 기본 방향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우리 기업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에 대해서 이게 혜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인데 그건 아마 리스 차량 같은 경우에는 혜택이 돌아가도록, 보조금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게 리스차 판매 쪽으로 우회할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한 거고.

박장범 : 반도체 관련 이슈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박철희 :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반도체가 중국 내에서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의 보조금을 받으면 아무 것도 못 하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 내의 생산 설비 유지나 일부의 부분적인 업그레이드는 가능하도록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범 : 지금 윤 대통령이 출국에 앞서서 대만 관계에서도 미국과 결을 같이 하는 발언을 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원 의사를 상당히 강도 높게 밝힘으로써 미국의 외교 정책에 상당히 동조하고 동참하는 발언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또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고. 그렇다면 경제적인 측면이나 한국이 미국과의 방문에서 상당한 실익을 얻어야지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어떻게 중용이 될까요?

박철희 : 저는 만족스러운 결과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안보 문제에 있어서 가장 걱정이 되는 확장억제 강화 방안 이것이 구체적으로 도출될 거고요. 정보공유도 그렇고. 그다음에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말씀드린 반도체나 차량 문제에 있어서도 진전이 있을 거고 무엇보다도 이거를 백업을 할 수 있는, 첨단산업의 인재 교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제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범 : 이른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안미경중이라는 얘기가 한때 유행했습니다. 안보 즉 군사적으로는 미국과 동맹이고 경종, 즉 중국의 어떤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상당히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지난 20년간 사실 그 말이 어느 정도 통했습니다. 중국이 놀라운 속도로 세계의 공장으로 바뀌었고 또 세계의 시장 역할을 했고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부터 미국도 놀랍게 변화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미국이 오히려 제조업을 강조하면서 세계의 공장 역할을 다시 하겠다라는 경제정책을 뚜렷하게 밝히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된 한국의 협력 방안도 장기적으로 좀 논의 돼야 될 텐데요.

박철희 : 아무래도 미중경쟁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세계적인 정세 속에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신중하고 또 절제 있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원칙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미국이냐. 중국이냐. 양자택일에서 하나만 선택하는 그러한 방법은 결코 실용적인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가치를 같이 하고 첨단기술을 앞으로 개발하면서 미래를 같이 열 수 있는 미국하고 더 비중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확실하지만 중국하고도 우리가 비즈니스 유주얼. 늘 하고 있는 협력은 계속 할 수 있는 토대를 늘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미중이라고 큰 나라뿐만 아니고 유럽이고 동남아 다른 지역들을 포함을 해서 한국이 좀 국제시장에서 다변화할 수 있는 틀을 계속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이제 다른 질문 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히로시마에서 다음 달이죠. G7, 자유진영의 리더들이 다 한 자리에 모입니다. 한국 대통령도 G7 플러스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을 하게 되는데 핵심 이슈가 어떤 걸로 모아지고 있습니까?

박철희 : 우선은 지난 3월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에 한일 양국에 걸려 있었던 현안들은 포괄적으로 진전이 되고 있거든요.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서 일정 정도의 진전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수출 규제도 해제가 됐고 화이트 리스트도 국내 절차는 있지만 해제하는 걸로 갔고 지소미아도 정상화 됐고 그래서 양국 간에 걸려 있던 걱정거리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일관계를 좀 더 심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이루어질 거고 그거를 더 넘어서서 한미일이 어떻게 협력을 하고 우리가 G7 국가들과 함께 국제 무대에서 어떤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폭을 넓히고 심화하는 단계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장범 : 누구보다도 일본 전문가로 잘 알려지신 분인데, 돌발질문 하나 드리자면 일본의 천황이 한국을 방문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정치적 이벤트가 될 수도 있는데 가능할까요?

박철희 : 저는 일본이 우선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본 천황이 한국을 방문할 때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거는 열어놓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바로 내일 아니면 내년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그러한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제가 런던 특파원 할 때 영국의 앨리자베스, 이제 돌아가신 앨리자베스 여왕이 아일랜드를 방문해서 영국과 아일랜드도 우리 한일관계처럼 정말 질긴 악연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의 한 단계를 넘어서는 장면을 봤기 때문에 우리도 혹시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러면 한일관계에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좀 더 한국인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보였던 성의 있는 제스처에 대해서 화답을 해야 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떤 수준의 일본의 대응이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박철희 : 제가 얼마 전에도 미국을 다녀왔는데 미국에서도 그렇고 또 일본측 인사들로부터도 우리 윤 대통령께서 정말 대담한 결단을 내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라는 얘기를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박장범 : 그렇습니까?

박철희 : 네. 그런데 이제 우리로 봐서는 좀 일본의 호응 조치가 기대에 좀 못 미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박장범 : 좀 못 미치는 게 아니라 사실 일본이 좀 더 성의 있게 한국 정부에 대응을 했어야 된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박철희 :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보여줘야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시다 총리께서 역대 일본 정부의 담화를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신이 계승이 구체적으로 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본인의 의사로 표현해 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본 정부도 민간 기업의 자발적 기회에 대해서 특정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나서서 일본 기업이 우리 지원 재단에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걸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박장범 :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표현이 대단히 애매모호하고 좀 미흡하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 전범국가 같은 2차대전 전범국가인데 독일의 사과를 보면 정말로 행동도 그렇고 말도 확실하게 합니다. 일본은 문화적 특성 때문에 그럽니까? 왜 피해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사과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상당히 언어 선택에 있어서 신중한 건가요?

박철희 : 일본에서 소위 우파들의 영향력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너무 신중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적인 과오에 대해서는 책임의 사과도 끝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거는 진정성을 우리가 늘 의심을 하게 되는 거 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 훨씬 더 성찰을 하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박장범 : 네. 일본 정치인들이라든지 여론 주도층이 좀 더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의 언행이라든지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희 : 감사합니다.

박장범 :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미국 국빈 방문에 나섭니다. 신 냉전으로 치닫는 최근의 국제 정세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한미동맹의 가치를 더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70년 전 미국과의 동맹을 결정한 이승만 대통령의 선택, 31년 전 당시에는 적성국이던 중공과의 수교에 나선 노태우 대통령의 선택,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새로운 전환기에 또 다른 역사적 선택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순서 여기에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