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샷’ 찍고 대형 자연석 절도 일당 ‘실형’

한남시험림 출입 통제구역에 몰래 침입해 대형 자연석을 훔친 일당 중 한 명이, 돌과 함께 찍은 사진. 제주경찰청 제공

국가 시험림에 몰래 침입해 대형 자연석을 훔치고, 산림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강민수)은 특수절도와 제주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B 씨와 C 씨에게 징역 1년 3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 국가시험림에 있는 대형 자연석 절도 일당 징역형

또 이 같은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하고, 장물을 취득하려 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선 범죄 전력 유무와 가담 정도를 고려해, 1년 3월 이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등을 명령했습니다.

한남시험림 출입 통제구역에서 발견된 바퀴 자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 산림연구소 제공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에 걸쳐 범행을 공모, 국가 소유 국유림인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시험림에 몰래 침입해 너비 180cm, 높이 60cm 규모 대형 자연석을 훔쳐 이를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중장비를 동원해 길을 닦고, 나무 60여 그루를 무단 벌채하는 등 산림을 훼손해 960만 원 넘는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의자는 무면허로 운전하기도 했습니다.


■ 재판부 "제주에서 환경 자원이 갖는 중요성 참작"

재판부는 "주범 A 씨의 경우, 범행에 가담하길 달가워하지 않은 주변 사람을 끌어들여 자연석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 나머지 주범들도 가담 정도가 크거나 범행에 결정적 기여를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들이 훔친 자연석은 회수되었으나, 훼손된 산림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최근에 제주에서 환경 자원이 갖는 중요성에 비춰, 실형 선고를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범행 이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한 야적장에서 발견된 한남시험림 도난 자연석. 제주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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