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쇼핑하고 싶어요”…시각장애인의 7년 소송

입력 2023.05.05 (21:40) 수정 2023.05.0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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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편리한 온라인 쇼핑.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에겐 아직 먼 얘깁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 쇼핑을 할 때 불편을 해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는데 해당 업체들이 항소 하면서 법정 다툼은 7년 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시각장애인 김훈 씨는 온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살 때마다 벽에 부딪힙니다.

["(상품명)그래픽 (상품명)그래픽."]

상품 명과 가격 정도만 들을 수 있고, 정작 궁금한 성분과 유통기한은 알 수 없습니다.

[김훈/시각장애인 : "성분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전혀 제가 접근할 수 없거든요."]

주요 성분이 표시된 사진을 글자로 바꿔주는 곳도 있지만, 생필품 하나도 선택하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홍서준/시각장애인 : "도저히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 '상세 참조'라고만 나오고..."]

외국 사이트와 비교해 봤습니다.

제품 상세 정보가 글자로 표시돼 음성 정보로 제공됩니다.

["피쉬오일, 타입, 캡슐, 보디빌딩."]

온라인 쇼핑몰들에 거듭 요청해도 개선되지 않자, 시각장애인들은 2017년 롯데와 신세계, 지마켓 등 국내 유통업체 3곳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나온 1심 판결.

시각장애인에게 문자 음성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건 장애인 차별행위니까, 6개월 안에 개선하고 원고 960여 명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서비스 개선과 약 1억 원의 위자료 지급 대신 항소를 택했습니다.

[김훈/시각장애인 : "지금도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이미지 밖에 제공하고 있지 않아서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해당 업체들은 시각 장애인용 서비스 개선 노력을 묻는 KBS 질의에 현재 기술 수준으로 최대한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종운/변호사/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연대 법제정위원장 : "시각장애인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고민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 인식의 전환이 좀 덜된 것 같습니다."]

2021년부터 약 2년간 이어진 항소심은 이달 25일 선고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 조세준 서다은/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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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도 쇼핑하고 싶어요”…시각장애인의 7년 소송
    • 입력 2023-05-05 21:40:19
    • 수정2023-05-05 22:16:08
    뉴스 9
[앵커]

편리한 온라인 쇼핑.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에겐 아직 먼 얘깁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 쇼핑을 할 때 불편을 해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는데 해당 업체들이 항소 하면서 법정 다툼은 7년 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시각장애인 김훈 씨는 온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살 때마다 벽에 부딪힙니다.

["(상품명)그래픽 (상품명)그래픽."]

상품 명과 가격 정도만 들을 수 있고, 정작 궁금한 성분과 유통기한은 알 수 없습니다.

[김훈/시각장애인 : "성분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전혀 제가 접근할 수 없거든요."]

주요 성분이 표시된 사진을 글자로 바꿔주는 곳도 있지만, 생필품 하나도 선택하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홍서준/시각장애인 : "도저히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 '상세 참조'라고만 나오고..."]

외국 사이트와 비교해 봤습니다.

제품 상세 정보가 글자로 표시돼 음성 정보로 제공됩니다.

["피쉬오일, 타입, 캡슐, 보디빌딩."]

온라인 쇼핑몰들에 거듭 요청해도 개선되지 않자, 시각장애인들은 2017년 롯데와 신세계, 지마켓 등 국내 유통업체 3곳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나온 1심 판결.

시각장애인에게 문자 음성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건 장애인 차별행위니까, 6개월 안에 개선하고 원고 960여 명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서비스 개선과 약 1억 원의 위자료 지급 대신 항소를 택했습니다.

[김훈/시각장애인 : "지금도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이미지 밖에 제공하고 있지 않아서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해당 업체들은 시각 장애인용 서비스 개선 노력을 묻는 KBS 질의에 현재 기술 수준으로 최대한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종운/변호사/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연대 법제정위원장 : "시각장애인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고민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 인식의 전환이 좀 덜된 것 같습니다."]

2021년부터 약 2년간 이어진 항소심은 이달 25일 선고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 조세준 서다은/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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