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가가 ‘이태원 참사 책임’ 인정해 희생자 애도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대응에 아쉬움이 있었다”면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인정해 희생자와 유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애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를 발간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를 ‘재난·참사 상황에서의 인권 문제가 두드러진 해’라고 평가하며 별도의 장으로 다뤘습니다.

인권위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재난·참사의 예방 단계, 발생과 수습 단계, 진상조사와 회복 단계 등 각 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라 예상됐음에도 관계기관이 안전 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신고가 접수된 후에도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참사 예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진상조사 과정에서 사고 책임자의 처벌 문제, 사망한 희생자와 유가족을 존중하지 않는 방식의 추모와 애도, 혐오 표현과 2차 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예견된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인정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인권위는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에 대한 상응한 조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 필요한 조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