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일 넘긴 이태원 참사…국회, 유가족 요청에 응답할까?

입력 2023.05.19 (16:32) 수정 2023.05.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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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민의힘 당에서 말하는 정쟁 법안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게 유가족들이 그 위에서 목소리 외치는 이유는 가족을 잃었기 때문이고 국가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호소하는 겁니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오늘(19일) 오후 유가족들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논의가 시급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유가족들을 비롯해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장인 남인순 의원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교흥 의원,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민병덕 의원과 시민대책위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원내대표에 취임하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강조했던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는) 개인의 불운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제때 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추모공간에 대한 유가족의 요구를 아직도 철저히 외면하고, 오히려 추모공간을 기피시설인 것처럼 인식하게 해서 국민 갈라치기를 하려 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책임을 지겠다 하는 무한 책임 자세로 이 문제, 이 참사에 대해 인식하고 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유가족 "특별법, 유가족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는 법안"

앞서 유가족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일주일 넘게 철야농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24시간 철야농성을 하면서 단 한 명의 국민의힘 의원도 만나지 못했다"며 " 단 한 분이라도 저희 앞에 나타나서 이 법안의 취지와 왜 필요한가에 대해 물으려 하지 않았고 저희는 호소하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외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별법은 저희 유가족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는 법안"이라며 "법안이 빨리 조속히 통과될 수 있게끔 국회에서 온힘을 기울여달라는 호소를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민주 "특별법, 여야 합의로 통과되어야 효력 제대로 발휘"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유가족 간담회를 마친 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 특별법이 여야합의로 통과됐으며 좋겠다"며 "그래야 특조(특별조사) 기구부터 특별법의 효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며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특별법은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도 거쳐야 하는데, 여당과의 협의가 중요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특별법을 심사하게 될 상임위인 행안위 위원장은 이달 말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의원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김 의원은 "웬만하면 6월 달에 상정해 여야 협의가 끝나고 법안 심사서 통과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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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19 16:32:06
    • 수정2023-05-19 1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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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민의힘 당에서 말하는 정쟁 법안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게 유가족들이 그 위에서 목소리 외치는 이유는 가족을 잃었기 때문이고 국가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호소하는 겁니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오늘(19일) 오후 유가족들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논의가 시급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유가족들을 비롯해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장인 남인순 의원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교흥 의원,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민병덕 의원과 시민대책위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원내대표에 취임하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강조했던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는) 개인의 불운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제때 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추모공간에 대한 유가족의 요구를 아직도 철저히 외면하고, 오히려 추모공간을 기피시설인 것처럼 인식하게 해서 국민 갈라치기를 하려 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책임을 지겠다 하는 무한 책임 자세로 이 문제, 이 참사에 대해 인식하고 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유가족 "특별법, 유가족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는 법안"

앞서 유가족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일주일 넘게 철야농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24시간 철야농성을 하면서 단 한 명의 국민의힘 의원도 만나지 못했다"며 " 단 한 분이라도 저희 앞에 나타나서 이 법안의 취지와 왜 필요한가에 대해 물으려 하지 않았고 저희는 호소하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외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별법은 저희 유가족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는 법안"이라며 "법안이 빨리 조속히 통과될 수 있게끔 국회에서 온힘을 기울여달라는 호소를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민주 "특별법, 여야 합의로 통과되어야 효력 제대로 발휘"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유가족 간담회를 마친 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 특별법이 여야합의로 통과됐으며 좋겠다"며 "그래야 특조(특별조사) 기구부터 특별법의 효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며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특별법은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도 거쳐야 하는데, 여당과의 협의가 중요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특별법을 심사하게 될 상임위인 행안위 위원장은 이달 말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의원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김 의원은 "웬만하면 6월 달에 상정해 여야 협의가 끝나고 법안 심사서 통과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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