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마약범죄’ 5명 중 4명이 법정 최저형 미달

[앵커]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가 크게 늘면서 검찰이 엄정 대응을 예고했죠.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에는 최고 사형까지 구형한다는 방침인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마약 범죄자들은 어떤 판결을 받아왔을까요?

최근 5년간 선고된 법원의 판결문을 진선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A 씨/10대 때 마약류 경험 후 중독 : "그 친구들이랑 같이 놀려고 그렇게 약을 처방을 받아가지고…"]

[강남 마약음료 사건 목격학생/음성변조 : "약국에서 파는 건데 '원래 이게 하나에 5천 원이다'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친구들에게…"]

[홍완희/대구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 부장검사 : "해당 청소년은 필로폰 중독 때문에 아르바이트 등으로 번 돈을 필로폰 구매에 사용하고…"]

이미 청소년들의 일상까지 위협하는 마약.

검경이 앞다퉈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나섰는데, 법원에선 실제로 어떤 판결을 내리고 있을까.

청소년 마약 관련 사건에 대한 최근 5년치 판결문 42건을 살펴봤습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에 마약류를 제공한 범죄자의 법정 최저형은 징역 5년, 하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42명 가운데 실제로 5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된 건 9명 뿐이었습니다.

다섯 중 넷은 법정 최저형에도 못 미치는 처벌을 받은 겁니다.

그나마 마약 범죄만으로 징역 5년형을 받은 건 단 한 명.

나머지는 모두 마약과 성범죄를 함께 저지른 사례였습니다.

청소년에게 마약을 제공한 42명 가운데 절반 정도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실형을 받더라도 징역 1년 안팎이었습니다.

함께 마약을 한 미성년자가 중독사 하거나 미성년자를 속여 몰래 마약을 먹였는데도 집행유예로 풀려난 경우도 있습니다.

마약 혐의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을 깎아준 겁니다.

[신현호/KBS 자문 변호사 : "(법원이) 마약에 대해서 온정주의적인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초범이다, 여러가지 이유를 들면서 법정형의 2분의 1 정도의 아주 낮은 형을 선고를 하고 있거든요."]

검찰은 앞으로 청소년 대상 마약사범에 엄정 대응해 최대 사형까지도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지난달 21일 : "많이 잡을 겁니다. 그리고 '악' 소리 나게 강하게 처벌할 겁니다."]

관련 안건은 내년 5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영상편집:김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