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올해 첫 제주 추경안 심사 보류…“협치 실종”

입력 2023.05.20 (21:27) 수정 2023.05.20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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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도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주도의회 예결특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심사 보류됐습니다.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 하고 회기 내 처리가 불발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제주도와 도의회 간 협치가 실종됐단 지적이 나옵니다.

고민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도가 올해 처음으로 제출한 약 4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던 제주도의회 본회의.

세 차례나 연기 끝에 어젯밤 10시에야 열렸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류로 끝내 처리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경학/제주도의회 의장 :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소통하며 지혜를 모아나가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에 오영훈 도지사는 황급히 도의회를 빠져나갔습니다.

[오영훈/제주도지사 : "심사 보류기 때문에요. 앞으로 더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접점을 찾지 못한 가장 큰 이윤 송악산 사유지 부지 매입 건 때문입니다.

앞서 제주도는 중국 자본이 소유한 송악산 토지를 사들여 난개발을 막겠다며, 부지 매입 예산 15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자치위원회는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급성이 떨어진다며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러자 제주도는 향후 파장이 커질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고, 이 과정에서 도와 의회 간에 힘겨루기가 이어졌습니다.

[양경호/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집행부와의 소통 부족으로 예산안에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보다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여."]

양 기관의 협치 실종으로 민생 경제 활력을 위한 예산 집행이 늦춰지고 있단 불만이 나옵니다.

[좌광일/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 "갈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게 되면서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추경안은 다음 달 13일부터 예정된 제417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부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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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초유’ 올해 첫 제주 추경안 심사 보류…“협치 실종”
    • 입력 2023-05-20 21:27:11
    • 수정2023-05-20 22:17:55
    뉴스9(제주)
[앵커]

제주도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주도의회 예결특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심사 보류됐습니다.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 하고 회기 내 처리가 불발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제주도와 도의회 간 협치가 실종됐단 지적이 나옵니다.

고민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도가 올해 처음으로 제출한 약 4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던 제주도의회 본회의.

세 차례나 연기 끝에 어젯밤 10시에야 열렸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류로 끝내 처리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경학/제주도의회 의장 :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소통하며 지혜를 모아나가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에 오영훈 도지사는 황급히 도의회를 빠져나갔습니다.

[오영훈/제주도지사 : "심사 보류기 때문에요. 앞으로 더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접점을 찾지 못한 가장 큰 이윤 송악산 사유지 부지 매입 건 때문입니다.

앞서 제주도는 중국 자본이 소유한 송악산 토지를 사들여 난개발을 막겠다며, 부지 매입 예산 15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자치위원회는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급성이 떨어진다며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러자 제주도는 향후 파장이 커질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고, 이 과정에서 도와 의회 간에 힘겨루기가 이어졌습니다.

[양경호/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집행부와의 소통 부족으로 예산안에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보다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여."]

양 기관의 협치 실종으로 민생 경제 활력을 위한 예산 집행이 늦춰지고 있단 불만이 나옵니다.

[좌광일/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 "갈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게 되면서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추경안은 다음 달 13일부터 예정된 제417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부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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