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유럽서 1조 7천억 원 과징금 폭탄 맞아

입력 2023.05.23 (10:46) 수정 2023.05.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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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페이스북 모기업인 메타가 유럽에서 1조 7천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 폭탄을 받았습니다.

유럽인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인데요.

이번 과징금은 유럽연합 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부과된 것 중에 역대 최고액입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는 10년 넘게 유럽에서 SNS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이런 메타가 유럽시장에서 암초를 만났습니다.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메타에게 12억 유로, 우리 돈 1조 7천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이용자 데이터를 미국으로 전송하는 것을 중단하고 관련 데이터도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조니 라이언/아일랜드 위원회 수석 위원 : "메타가 10년 동안 수집한 5억 명의 정보를 삭제한다면, 이를 수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번 결정은 미국 국가안보국 직원이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부의 온라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후폭풍입니다.

스노든의 폭로 후 오스트리아의 개인정보보호 활동가 막스 슈렘스가 페이스북과 같은 IT 기업들이 개인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며 2013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유럽사법재판소가 미국과 EU가 맺은 데이터 전송 합의가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이번에 메타에 제재를 가한 겁니다.

[크리스티안 위갠드/유럽집행위원회 대변인 : "법원에서 요구한 것이 기준점이 될 것이고,새로운 협약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메타는 성명을 내고 과징금에 항소할 것이며, 법원을 통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결정은 메타의 페이스북에만 적용되지만, 유럽인들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수천 개 다른 미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자료조사:서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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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타, 유럽서 1조 7천억 원 과징금 폭탄 맞아
    • 입력 2023-05-23 10:46:05
    • 수정2023-05-23 10:52:49
    지구촌뉴스
[앵커]

페이스북 모기업인 메타가 유럽에서 1조 7천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 폭탄을 받았습니다.

유럽인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인데요.

이번 과징금은 유럽연합 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부과된 것 중에 역대 최고액입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는 10년 넘게 유럽에서 SNS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이런 메타가 유럽시장에서 암초를 만났습니다.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메타에게 12억 유로, 우리 돈 1조 7천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이용자 데이터를 미국으로 전송하는 것을 중단하고 관련 데이터도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조니 라이언/아일랜드 위원회 수석 위원 : "메타가 10년 동안 수집한 5억 명의 정보를 삭제한다면, 이를 수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번 결정은 미국 국가안보국 직원이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부의 온라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후폭풍입니다.

스노든의 폭로 후 오스트리아의 개인정보보호 활동가 막스 슈렘스가 페이스북과 같은 IT 기업들이 개인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며 2013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유럽사법재판소가 미국과 EU가 맺은 데이터 전송 합의가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이번에 메타에 제재를 가한 겁니다.

[크리스티안 위갠드/유럽집행위원회 대변인 : "법원에서 요구한 것이 기준점이 될 것이고,새로운 협약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메타는 성명을 내고 과징금에 항소할 것이며, 법원을 통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결정은 메타의 페이스북에만 적용되지만, 유럽인들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수천 개 다른 미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자료조사:서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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