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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통과…‘최우선변제금 무이자대출’

입력 2023.05.25 (19:51) 수정 2023.05.2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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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은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한편, 피해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최장 20년간 연체 정보 등록과 연체금 부과도 면제됩니다.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보증금 '선 구제, 후 구상' 방안'은 빠졌는데, 국회는 6개월마다 정부 보고를 받고, 미비점이 있을 경우 수정·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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