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용 주택담보대출 막는다

⊙앵커: 주택 담보대출 받기도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투기지역에서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자녀 이름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이 소식은 이승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경기도 용인의 50평형대 아파트를 가진 19살 김 모군은 시중은행으로부터 3억원을 담보대출받았습니다.
거주 목적이 아닌데다 부채 상환 능력도 없었지만 은행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 은행 관계자: 원칙적으로 미성년자 대출을 못 하게 돼 있는데, 예외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금융 당국의 조사 결과 미성년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76명에 363억원.
상당 건은 신용평가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다음달 5일부터 미성년자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배우자나 30살 아래의 미혼 자녀는 소득이 없으면 투기지역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 규제 대상을 사실상 세대별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이 있더라도 대출금액은 연간 소득의 40% 이내로 제한됩니다.
특히 투기지역 대출이 세 건 이상이거나 미성년자의 대출은 만기 후 1년 안에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했습니다.
⊙이우철(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 미성년자하고 세 건 이상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그것은 분명히 투기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환을 하고 팔든지 조치를 해라.
⊙기자: 금융 당국은 이번 조치로 앞으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투기자금으로 활용하는 사례들이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뉴스 이승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