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골치’ 장기방치차량 강제견인 본격 추진

[앵커]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되는 차량은 미관을 해치는 데다 안전까지 위협하는데도 행정당국의 강제집행은 사실상 전혀 없었는데요,

제주시가 이달부터 강제견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동 인구가 많은 제주시 내 한 공영주차장.

지방세 체납으로 번호판마저 영치된 차량에 대한 견인 작업이 한창입니다.

제주시가 이달부터 공영주차장에 오랫동안 방치된 차량을 강제로 견인하기로 한 겁니다.

[현종배/제주시 차량관리과장 : "자진 철거토록 SMS나 전화 연락이나 문서로도 발송했지만 아직까지도 처리가 되지 않아서 금번에 강제처리하게 됐습니다."]

이번 견인 대상은 2년 전 제주시 지역 공영주차장 조사를 통해 장기방치로 판단된 차량 37대.

이들 차량은 20대 넘는 차량을 세울 수 있는 임시보관소 두 곳에 옮겨져 자진처리 권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공매에 넘긴 뒤 유찰될 경우에는 직권말소됩니다.

제주시는 강제견인부터 직권말소까지 약 두세 달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연간 120대에 달하는 방치차량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앞서 공영주차장에 2주가량 세운 차량을 강제로 견인했다 행정소송에서 진 다른 지자체 사례가 있지만, 판단 기준을 두 달 넘게 방치하는 등으로 명확히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란 법률 검토를 마치고 강제 견인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우진/제주시 부시장 : "(패소한 사례는 제주시와) 조금 다른 사안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그것 때문에 사실 저희가 소극적으로 했습니다만 그것과는 다르게 주차장법과 자동차관리법을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또 이달 말까지 예정된 공영주차장 전수 조사를 거쳐 추가 확인된 방치차량도 견인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