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으로 월급 주면서 ‘내부 거래’로 수익
입력 2023.06.05 (19:08)
수정 2023.06.0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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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장시니어클럽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이 더 드러났습니다.
민간 업체를 가운데 세워 노인 택배 수수료를 이중으로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던 이 업체, 알고 보니 택배 말고도 여러 사업체를 열어 국가보조금으로 노인을 고용해놓고, 내부 거래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9년, 기장시니어클럽은 운영 업체가 한 사단법인으로 바뀝니다.
이 법인은 기존 택배사와 직접 거래하던 노인 택배 사업을 민간 물류 업체를 거치게 바꿔 노인 택배 수익금 중 25%를 수수료로 떼가고 있습니다.
기장군 노인 택배 참가자들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배달 수수료를 받게 된 배경입니다.
사실상 물류 회사와 같은 회사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법인.
같은 해 11월에는 건강즙 업체를 열고, 또 몇 달 뒤에는 국밥집을 열어 노인들을 채용합니다.
국가, 시, 군에서 보조금을 받아 노인들 월급을 주고 있는데, 업체 간 내부 거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KBS가 입수한 기장시니어클럽의 회의 관련 회계 장부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다음 해 11월까지 국밥집에서 40여 차례 회의와 간담회가 열렸고, 2020년 7월과 8월에는 간식 명목으로 30여 차례 건강즙을 제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부 업체와 사업단이 거래한 금액만 1년 동안 적어도 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법인은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합니다.
[기장시니어클럽 관계자 : "어차피 어르신들 간담회 해야 하니까 우리 가게에서 하는 거, (사업)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간식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15조 4항에 따르면 보조금을 집행할 때 보조사업자의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와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내부 거래를 통한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보조금을 환수할 수도 있습니다.
[부산시 감사실 관계자 :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다 보조금이잖아요…. 같은 시니어(클럽) 내에 있는 사업단에서 (구매)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내부 거래가 되니까 자립이 안 되잖아요."]
시니어클럽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 부산시도, 이러한 과도한 내부 거래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이 사업단을 상대로 직무교육을 하라고 기장군에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장준영·김기태/그래픽:김소연
기장시니어클럽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이 더 드러났습니다.
민간 업체를 가운데 세워 노인 택배 수수료를 이중으로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던 이 업체, 알고 보니 택배 말고도 여러 사업체를 열어 국가보조금으로 노인을 고용해놓고, 내부 거래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9년, 기장시니어클럽은 운영 업체가 한 사단법인으로 바뀝니다.
이 법인은 기존 택배사와 직접 거래하던 노인 택배 사업을 민간 물류 업체를 거치게 바꿔 노인 택배 수익금 중 25%를 수수료로 떼가고 있습니다.
기장군 노인 택배 참가자들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배달 수수료를 받게 된 배경입니다.
사실상 물류 회사와 같은 회사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법인.
같은 해 11월에는 건강즙 업체를 열고, 또 몇 달 뒤에는 국밥집을 열어 노인들을 채용합니다.
국가, 시, 군에서 보조금을 받아 노인들 월급을 주고 있는데, 업체 간 내부 거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KBS가 입수한 기장시니어클럽의 회의 관련 회계 장부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다음 해 11월까지 국밥집에서 40여 차례 회의와 간담회가 열렸고, 2020년 7월과 8월에는 간식 명목으로 30여 차례 건강즙을 제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부 업체와 사업단이 거래한 금액만 1년 동안 적어도 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법인은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합니다.
[기장시니어클럽 관계자 : "어차피 어르신들 간담회 해야 하니까 우리 가게에서 하는 거, (사업)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간식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15조 4항에 따르면 보조금을 집행할 때 보조사업자의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와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내부 거래를 통한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보조금을 환수할 수도 있습니다.
[부산시 감사실 관계자 :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다 보조금이잖아요…. 같은 시니어(클럽) 내에 있는 사업단에서 (구매)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내부 거래가 되니까 자립이 안 되잖아요."]
시니어클럽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 부산시도, 이러한 과도한 내부 거래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이 사업단을 상대로 직무교육을 하라고 기장군에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장준영·김기태/그래픽: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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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조금’으로 월급 주면서 ‘내부 거래’로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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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05 19:08:29
- 수정2023-06-05 21: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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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시니어클럽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이 더 드러났습니다.
민간 업체를 가운데 세워 노인 택배 수수료를 이중으로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던 이 업체, 알고 보니 택배 말고도 여러 사업체를 열어 국가보조금으로 노인을 고용해놓고, 내부 거래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9년, 기장시니어클럽은 운영 업체가 한 사단법인으로 바뀝니다.
이 법인은 기존 택배사와 직접 거래하던 노인 택배 사업을 민간 물류 업체를 거치게 바꿔 노인 택배 수익금 중 25%를 수수료로 떼가고 있습니다.
기장군 노인 택배 참가자들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배달 수수료를 받게 된 배경입니다.
사실상 물류 회사와 같은 회사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법인.
같은 해 11월에는 건강즙 업체를 열고, 또 몇 달 뒤에는 국밥집을 열어 노인들을 채용합니다.
국가, 시, 군에서 보조금을 받아 노인들 월급을 주고 있는데, 업체 간 내부 거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KBS가 입수한 기장시니어클럽의 회의 관련 회계 장부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다음 해 11월까지 국밥집에서 40여 차례 회의와 간담회가 열렸고, 2020년 7월과 8월에는 간식 명목으로 30여 차례 건강즙을 제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부 업체와 사업단이 거래한 금액만 1년 동안 적어도 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법인은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합니다.
[기장시니어클럽 관계자 : "어차피 어르신들 간담회 해야 하니까 우리 가게에서 하는 거, (사업)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간식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15조 4항에 따르면 보조금을 집행할 때 보조사업자의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와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내부 거래를 통한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보조금을 환수할 수도 있습니다.
[부산시 감사실 관계자 :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다 보조금이잖아요…. 같은 시니어(클럽) 내에 있는 사업단에서 (구매)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내부 거래가 되니까 자립이 안 되잖아요."]
시니어클럽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 부산시도, 이러한 과도한 내부 거래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이 사업단을 상대로 직무교육을 하라고 기장군에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장준영·김기태/그래픽:김소연
기장시니어클럽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이 더 드러났습니다.
민간 업체를 가운데 세워 노인 택배 수수료를 이중으로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던 이 업체, 알고 보니 택배 말고도 여러 사업체를 열어 국가보조금으로 노인을 고용해놓고, 내부 거래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9년, 기장시니어클럽은 운영 업체가 한 사단법인으로 바뀝니다.
이 법인은 기존 택배사와 직접 거래하던 노인 택배 사업을 민간 물류 업체를 거치게 바꿔 노인 택배 수익금 중 25%를 수수료로 떼가고 있습니다.
기장군 노인 택배 참가자들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배달 수수료를 받게 된 배경입니다.
사실상 물류 회사와 같은 회사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법인.
같은 해 11월에는 건강즙 업체를 열고, 또 몇 달 뒤에는 국밥집을 열어 노인들을 채용합니다.
국가, 시, 군에서 보조금을 받아 노인들 월급을 주고 있는데, 업체 간 내부 거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KBS가 입수한 기장시니어클럽의 회의 관련 회계 장부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다음 해 11월까지 국밥집에서 40여 차례 회의와 간담회가 열렸고, 2020년 7월과 8월에는 간식 명목으로 30여 차례 건강즙을 제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부 업체와 사업단이 거래한 금액만 1년 동안 적어도 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법인은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합니다.
[기장시니어클럽 관계자 : "어차피 어르신들 간담회 해야 하니까 우리 가게에서 하는 거, (사업)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간식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15조 4항에 따르면 보조금을 집행할 때 보조사업자의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와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내부 거래를 통한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보조금을 환수할 수도 있습니다.
[부산시 감사실 관계자 :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다 보조금이잖아요…. 같은 시니어(클럽) 내에 있는 사업단에서 (구매)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내부 거래가 되니까 자립이 안 되잖아요."]
시니어클럽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 부산시도, 이러한 과도한 내부 거래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이 사업단을 상대로 직무교육을 하라고 기장군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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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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