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K]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 이사국 진출 의미는?

[앵커]

내년부터 2년 동안 우리나라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자격을 가진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안보리 이사국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친절한뉴스, 오승목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과 비상임 이사국들입니다.

보시는 화면 오른쪽 비상임 이사국 5개 나라가 올해까지 임기인데, 뒤이어 이 자리를 맡을 나라들을 이번에 뽑았고, 여기에 우리나라가 포함됐습니다.

아프리카의 알제리와 시에라리온, 중남미의 가이아나도 뽑혔고요.

동유럽은 슬로베니아와 벨라루스가 경합을 벌였는데, 슬로베니아가 압도적인 표차로 뽑혔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 줄여서 안보리라고 하죠.

유엔은 전체 회원국 총회가 있지만, 실제적으론, 안보리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고, 회원국에게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인데요.

국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를 조사해 조정과 해결을 권고하고, 군대 파견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침략자에겐 경제 제재를 가하죠.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도 여기서 선출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우리나라에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1950년 6·25전쟁이 나자마자, '북한의 남침'으로 규정하고 유엔군을 한국에 파병하도록 결정한 곳이 안보리입니다.

또 2006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뒤 대북 제재 결의안을 해마다 갱신하고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P5'라 부르죠.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나랍니다.

다른 나라로 바뀌지 않죠.

비상임 이사국 10개국은 지역적 배분을 고려하는데, 임기는 2년으로, 해마다 5개국씩 총회에서 선출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번이 세 번째고요.

비상임으로 가장 많이 진출한 나라는 일본인데 지금까지 12번 선출됐습니다.

안보리의 최종 결정을 거부할 권한은 상임이사국만 갖기 때문에, 비상임 이사국은 안보리의 허수아비 아니냐 이런 평가절하도 있지만, 15개국 가운데 7개국 이상이 반대하면 안건은 통과될 수 없습니다.

또 상임이사국들이라고 하나로 똘똘 뭉치지는 않죠.

지난주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한미일 3국을 탓했습니다.

[겅솽/주유엔 중국 차석대사 : "한쪽을 손가락질하면서 모든 책임을 그쪽으로 돌리는 게 건설적입니까? 분명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분쟁과 도발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주유엔 러시아 부상임대표 : "(한미 훈련은) 우리가 거듭 언급한 것처럼 계속해서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자, 미국과 일본이 질타하며 맞섰습니다.

[로버트 우드/주유엔 미국대표부 차석대사 : "안보리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안보리 내 두 나라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시카네 기미히로/주유엔 일본 대사 : "북한의 잇따른 결의 위반에도 안보리 이사국들은 침묵과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안보리의 침묵과 무대응으로 최고의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상습적인 거부권 발동으로 안보리가 좀처럼 합의를 이끌어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새 대북제재 결의안이 처음으로 부결되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도발 책임을 계속해서 미국과 우리나라에게 떠넘기는데요.

이제 내년부터 우리나라도 이 안보리 자리에 함께하죠.

이런 진영 대립 상황에서, 안보리 이사국들 사이에 북한 행위의 부당성에 대한 여론을 얼마나 확산시킬 수 있을지 우리나라가 외교 시험대에 올라섰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영상편집:강지은/그래픽:민세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