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가까이 신탁회사 소유…피해 여부 조사

[앵커]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간 집을 이용한 전세사기 사건 소식을 최근 전해드렸죠.

사건이 발생한 곳은 광주의 한 도시형생활주택인데요,

전체 60여 세대 중 절반 가까이가 신탁회사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한 광주의 한 공동주택입니다.

임대인은 집이 신탁회사로 넘어가 소유권이 없는데도 A씨와 전세계약을 맺었고, 계약기간이 끝나자 보증금 5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10층짜리 공동주택은 전체 63세대 규모입니다.

취재결과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28세대가 A씨처럼 신탁회사 소유의 집이었습니다

A씨처럼 비정상적인 계약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경찰은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실정법 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신탁회사로 넘어간 집을 계약할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시 정확하게 설명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과태료, 업무정지 처분 등이 내려집니다.

[김환모/광주시 서구 팀장 : "(계약) 관련된 서류를 전부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일단 검토를 해보고 그에 따라 의심사례가 있는 것에 대해 의견 제출을 요구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중입니다."]

광주시도 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지부에 이번 사안을 공유하고, 공인중개사들의 부실·위법 중개를 예방하기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