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비실명 계좌 아직 1조 원

<앵커멘트>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지 만 12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실명 전환이나 확인이 안 된 금융계좌가 수 천억 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비자금 등 '떳떳치 못한 돈'이 상당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데도, 관련 제도 미비로 지켜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전식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리포트>

YS 금융실명제 발표(93.8.12) "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 한다."

금융실명제가 전격 시행된 지 만 12년.

그러나 아직도 실명 확인과 전환이 안된 이른바 '비실명 계좌'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이 은행의 경우 5년을 기다리는 휴면예금 관례에 따라 대부분을 은행 잡수익으로 돌렸지만, 아직도 65만 계좌에 187억 원이나 남아 있습니다.

당좌거래와 배당 통장, 그리고 고액 계좌 등은 손대지 않고 있으며, 가.차명 계좌가 많은 것도 한 이유입니다.

<인터뷰> 송대영(00은행 마케팅팀 차장): "주소도 틀리고 주민번호도 없는 게 많아 어떤 돈인지 모르고 돌려주기 힘든 상황..."

재경부의 마지막 조사 자료를 보면 비실명 계좌는 모든 금융권을 합쳐 천 만 계좌에 9천억 원이 넘습니다.

다소 줄었다 해도 비실명이라는 특성 상 여전히 수 천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이런 감춰진 계좌 속에는 정치권의 검은 돈도 들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비실명 상태로 감춰져 있던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 73억원을 찾아내 과징금을 떼고 16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검은 비자금 실명화를 미끼로 활개치던 대규모 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되는 등 사기사건까지 매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송사에 휘말릴 위험성 등 때문에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켜 볼 수 밖에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인터뷰> 유방종(재경부 은행제도과): "지금 현재 가령 고액으로 있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 조치할 것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휴면예금을 공익적 목적에 사용하도록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비실명 계좌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 이계경(한나라당 의원): "도대체 어떤 돈들인지 실체를 규명하고, 어떻게 처리할지 법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년 1월부터 강화된 '자금세탁방지법'이 시행되지만 실제 '거래'가 없는 비실명 계좌는 직접 해당사항이 없어, 별도 입법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전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