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 인사들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은 언론 길들이겠다는 것”

사회 각계 각층의 원로 인사들이 정부의 TV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 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과 전 민주노동당 대표 권영길 평화철도 이사장 등 20여명은 오늘 KBS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TV 수신료 분리 징수 움직임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서 2008년 수신료 통합 징수를 허용한 방송법이 합헌이라고 결정 내린 것과 2015년 법원이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을 설명하면서 현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하지 않고 하위 시행령으로 법률과 헌법 판례를 뒤집으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무리한 일을 벌이는 이유를 헤아리기 어렵지 않다”면서 “광고가 없는 공영방송 KBS의 생명줄인 수신료를 옥죄어 정권에 충성하는 언론으로 길들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서 언론 환경을 집권 여당에 유리한 지형으로 인위적으로 변경시키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수신료 분리 징수와 같은 협잡으로 KBS를 길들이 생각을 접고 정정당당하게 언론을 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전 평화방송 사장인 함세웅 신부와 전 KBS 이사장 김상근 목사, 김중배 전 문화방송 사장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