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패싱’ 커지는 파장…“유병호 총장 파면하라”

입력 2023.06.14 (19:00) 수정 2023.06.1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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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심을 맡은 감사위원의 확인을 건너뛰었다는 내부 고발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야당과 시민단체가 이 과정을 주도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처벌하라고 요구하는 등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현희 위원장 사건의 주심을 맡은 조은석 감사위원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감사원 최종보고서가 일반에 공개됐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원래는 감사위원회 의결 내용을 반영해 감사원 사무처가 보고서를 수정한 뒤 본인이 최종 열람 결재해야 하는데, 결재 과정을 건너뛰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관련 절차를 정당하게 거쳤다며 반박하고 있는 상황.

주심이 열람하지 않아도 감사 결과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게 감사원 내부의 판단이고, 조 위원에게는 수 차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권익위 감사보고서 조작이 드러났다'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병철/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조자룡 헌 칼 쓰듯이 정치 감사, 표적 감사를 일삼더니 이제는 월권에 위법까지 자행하는 감사원의 작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이번 일을 저지른 자가 누군지 조사해 즉각 파면하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위원은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일을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주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총장이 감사위원의 열람을 고의로 생략하기 위해 '열람'버튼을 삭제하도록 실무자에게 강요했다는 게 김 의원 주장입니다.

[김의겸/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클릭하는 서명란 자체를 없애라,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강압적으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감사원법을 무시하는 심각한 직권남용이고 법 위반입니다."]

참여연대도 오늘 성명을 내고, 유병호 사무총장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한 수사와 파면 등의 인사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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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위원 ‘패싱’ 커지는 파장…“유병호 총장 파면하라”
    • 입력 2023-06-14 19:00:04
    • 수정2023-06-14 19: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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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심을 맡은 감사위원의 확인을 건너뛰었다는 내부 고발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야당과 시민단체가 이 과정을 주도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처벌하라고 요구하는 등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현희 위원장 사건의 주심을 맡은 조은석 감사위원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감사원 최종보고서가 일반에 공개됐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원래는 감사위원회 의결 내용을 반영해 감사원 사무처가 보고서를 수정한 뒤 본인이 최종 열람 결재해야 하는데, 결재 과정을 건너뛰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관련 절차를 정당하게 거쳤다며 반박하고 있는 상황.

주심이 열람하지 않아도 감사 결과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게 감사원 내부의 판단이고, 조 위원에게는 수 차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권익위 감사보고서 조작이 드러났다'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병철/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조자룡 헌 칼 쓰듯이 정치 감사, 표적 감사를 일삼더니 이제는 월권에 위법까지 자행하는 감사원의 작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이번 일을 저지른 자가 누군지 조사해 즉각 파면하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위원은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일을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주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총장이 감사위원의 열람을 고의로 생략하기 위해 '열람'버튼을 삭제하도록 실무자에게 강요했다는 게 김 의원 주장입니다.

[김의겸/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클릭하는 서명란 자체를 없애라,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강압적으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감사원법을 무시하는 심각한 직권남용이고 법 위반입니다."]

참여연대도 오늘 성명을 내고, 유병호 사무총장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한 수사와 파면 등의 인사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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