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의결…보건·의약 단체 반발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의료기관에서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보다 앞서 오늘 오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보건 의약 4대 단체는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의료 데이터 전송을 거부하고 위헌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시행될 경우 보험사가 축적된 의료 정보를 바탕으로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위험이 있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도 있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