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 7명 ‘TV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즉각 중단과 철회 촉구

KBS 이사회 이사 7명이 TV 수신료 통합징수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KBS 이사회 남영진·이상요·김찬태·윤석년·류일형·정재권·조숙현 이사는 오늘(15일) ‘KBS 수신료 통합징수, 유지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KBS 이사 7명은 “수신료 중 상당 부분이 잠식되면 공영미디어인 KBS가 본연의 책무인 공공성과 공익성을 실현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입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공영방송의 기본 철학과 취지를 벗어나 상업적 이윤 추구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로인해 파생되는 피해는 시청자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공익성이 큰 사업들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와 그로 인한 재원 급감으로 쇠락한다면 결국 시청자의 권익 침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수신료 제도 전반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 숙의 토론을 거치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조사 방식이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학계 전문가들의 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방송법에 명시된 수신료 징수의 실질적인 주체가 KBS인 만큼 김의철 사장이 수신료 징수방식에 대한 정상적 논의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자원부, KBS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의한 것을 즉각 수용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이사회의 다수 이사인 이들은 입장문에서 전기요금과 수신료 통합징수가 1994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낸 산물이라는 점을 명시하면서 헌법재판소가 1999년과 2008년 통합징수 방식에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을 인용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입장문에서 수신료 분리징수는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터키, 이집트,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알바니아, 세르비아, 보스니아, 요르단 등 다수의 국가에서 전력회사를 통해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KBS 이사회에서 여당 추천으로 분류되는 이사 4명(권순범·김종민·이석래·이은수)이 정부의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막기 위해 김의철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이사회가 조건 없이 동반 사퇴하자고 제안한바 있습니다.

KBS 이사회는 남영진 이사장과 10명의 이사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