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과 비슷한 취지의 판결…파장은?

[앵커]

판결의 의미와 파장, 노동 분야 취재하는 홍성희 기자와 짚어봅니다.

이번 판결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 '노란봉투법'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앞서 보도했는데,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기자]

이번 현대차 사건처럼, 노동조합이 아니라 개별 조합원 몇 명을 특정해서 기업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각의 노조원들이 파업 중 어떤 행위를 했고 얼마나 손해를 끼쳤는지 법원이 일일이 따지지 않았고요.

전체 손해액을 공동으로 부담하라고만 했거든요.

그런데 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 내용을 볼까요.

"법원은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 고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손해와의 인과성을 따져 조합원마다 서로 다른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과 노란봉투법 취지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법이 통과하기도 전에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한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가 남용돼서 노조의 파업권이 위축되는 현실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작년에도 대우조선이 파업에 가담한 노동자 5명에게 400억 원을 청구했는데요.

노조 간부가 아닌 일반 조합원은 사실, 파업에 참여할 때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배상액 전체를 부담해야 하니까 주저할 수밖에 없는데요.

파업의 주체이자 손해배상의 주체는 '개인이 아닌 노조'라는 점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노조원 개인의 책임 비율을 어떻게 정할 거냐, 이 부분 판단이 어렵겠네요?

[기자]

파업은 수백, 수천 명이 참여하기 때문에 결국 노동조합에서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판단 사항이 될 걸로 예상되고요.

다만 경영계는 책임 비율을 어떻게 입증할 건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배상이 제한되고 파업은 과격해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김현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