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사건 뒤 9개월…‘반의사 불벌죄 폐지’ 스토킹처벌법 처리

[앵커]

신당역 살인 사건 아홉 달 만에 스토킹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할 수 있고, 또 사각지대였던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은 피해자가 고소하자 합의를 종용하며, 협박 메시지를 보내다가 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로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20대 남성.

피해 여성을 찾아가거나 수십 차례 연락한 혐의로 영장 기각 22일 만에 구속됐습니다.

여성을 괴롭힌 이유는 '합의'를 위해서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보니 피해자를 협박, 회유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스토킹 범죄에서 이런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없애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스토킹 범죄는 한 1년 반 전까지만 하더라도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저희가 국회에서 적의(알맞게) 대처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대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잘 집행하겠습니다."]

스토킹 범죄 유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위치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와 신분 관련 정보를 도용해 사칭하는 행위도 추가해 사각지대에 있던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판결 전이라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부착 조치를 할 수 있고, 장치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내일(21일) 국회 본회의에 오르는데, 여야 합의로 상임위에서 처리된 만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