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 아스콘 조합…‘꼼수 파산’ 기각

[앵커]

도로 포장에 쓰이는 아스콘 제조업체들이 담합을 하다 적발돼 과징금 수십억 원이 부과되자 파산신청을 했는데요.

법원은 책임을 피하려고 파산 절차를 악용했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부터 공공기관과 지자체 사업 입찰에 참여한 지역의 한 아스콘 조합.

하위 조합 다섯 개를 만들어 대전시와 국가철도공단 등의 입찰에서 담합을 하다 두 차례 적발됐습니다.

2017년과 2021년, 공정위로부터 각각 과징금 54억 원과 42억 원을 부과받자 이후 본 조합과 하위 조합 등 6곳이 법원에 파산 신청을 냈습니다.

조합 측은 통장 압류로 세금을 내지 못할 만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파산 신청을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입찰담합행위를 통해 이익을 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놓고 채무나 책임을 면하기 위해 파산절차를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파산 신청 전 과징금을 내기 위해 조합원으로부터 수수료를 올려 받아 놓고 파산 절차를 통해 채권추심을 저지하고 보유한 예금을 조합원끼리 나눠 가질 목적으로 파산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산할 경우 조합원이 1순위 채권자가 되고 정작 피해를 본 공공기관 등은 2순위로 밀리는 점을 노렸다는 겁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조합의 파산 신청이 조합 내에서 돈을 나눠 갖기 위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아스콘 입찰 과정에서 반복되는 담합 행위에 대비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