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사에 최소 3명 사망…지금껏 왜 발견 못했나

[앵커]

이정은 기자와 궁금한 점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조사가 처음 이뤄졌다는 게 좀 납득이 안됩니다.

왜 지금까지 찾아내질 못한 거죠?

[기자]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의 '위기아동' 발굴 대상은 출생신고가 돼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된 아이들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채 '사각지대'에 방치돼있던 거죠.

감사원이 신생아들이 첫 예방접종 때 부여받는 '임시 신생아 번호'를 쫓아보니,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이 지난 8년간 2천2백여 명으로 나온 겁니다.

[앵커]

'임시 신생아 번호' 하나로 찾을 수 있는 건데, 지금껏 예방접종을 제대로 받았는지 제때 학교에 입학한 건지 그동안 몰랐던 거잖아요.

[기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임시 신생아번호를 파악할 근거가 없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임시신생아번호 자료를 감사원은 요청할 수 있지만, 복지부는 권한이 없다는 건데요.

복지부가 뒤늦게 법적으로 보완하겠다고 했지만, 위기 아동 발굴 책임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앵커]

2천명 넘는 아이들 중에 1% 정도만 조사한 건데, 벌써 최소 3명이 사망한 거죠?

[기자]

말씀하신대로, 어제(21일), 갓 태어난 영아 2명이 숨진 게 확인됐고요.

감사원이 사망 사례로 확인한 신생아 1명은 지난해 1월 생후 76일만에 영양 결핍으로 숨졌습니다.

미혼 상태의 친모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조사한 23명은 워낙 적은 표본이라, 2천 2백 명을 다 조사하면 사망 사례 등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지극히 사적인 이유로 출생신고를 안 한 경우가 상당수 있을 거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출생신고는 안 했어도 보호자와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앵커]

출생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네 앞서 보셨지만 그걸 '출생 통보제'라고 하죠.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지자체로 출생 사실을 통보해서 의무적으로 출생신고를 하자는 겁니다.

출생신고 누락을 막고, 아동학대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실제 권익위 조사에서 응답자 4천 명 중 87%가 제도 도입을 찬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중론도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병원이 아닌 외부에서 몰래 출산하는 사례가 늘면서, 산모와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이유입니다.

의료기관들도 행정적 부담이나 수가 문제 등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관련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논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