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수 1심 당선무효형…시장·군수 8명 재판·수사

[앵커]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만 영광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남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포함해 각종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단체장 8명이 사법리스크에 휩싸여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백 만 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만 영광군수.

돈을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는 출마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공직선거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오늘(23일) 1심 선고공판에서 강 군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군수가 기부행위를 한 시점과 출마 의사를 밝힌 시기가 한 달 밖에 차이 나지 않고, 출판기념회 관련 선거법 안내자료를 받기도 한 점을 고려할 때 기부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법상 선거범죄로 징역 또는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되는데, 강 군수는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남지역 시장·군수는 강 군수를 포함해 모두 5명입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유력 후보가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됐고, 이상철 곡성군수는 선거가 끝나고 선거사무원 등 69명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 7백만 원이 구형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식사와 법률서비스 제공, 우승희 영암군수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이중투표를 유도한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밖에도 박우량 신안군수는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공무원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앞두고 있고, 김성 장흥군수는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벌금 80만원이 확정돼 마무리됐지만, 아들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담긴 청첩장을 다수에게 발송한 사건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 이상익 함평군수는 맞춤양복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영상편집:이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