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판결’이 결정타…취소 소송 포기 가능성도

[앵커]

사흘 전, 삼성물산 주주였던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우리 정부가 1,3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오늘(23일) 공개된 판정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핵심 근거는 예상했던 대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었습니다.

법무부는 취소 소송을 포기하는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엘리엇에 대한 1,300억 원 배상 판정의 결정적 근거는 역시, 국정농단 사건이었습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한 배경엔 정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대법원 판결을 판정문 곳곳에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사실상 엘리엇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상설중재재판소는 먼저 국민연금이 기능이나 재정면에서 '사실상 국가기관'이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정부에 귀속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표를 던져, 삼성물산 주주 엘리엇에게 손해를 입힌 건 외국인 투자자를 공정하게 대우하게 한 한미 FTA를 위반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소는 다만, 엘리엇이 입은 손해액을 계산하면서는 우리 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합병되지 않았을 경우의 삼성물산 주식 가치로 손해액이 1조 원이란 엘리엇 주장 대신 삼성물산 실제 주가로 계산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우리나라가) 모든 책임은 다 지고, 정부 배상 책임도 다 졌는데. 손해액만 조금 깎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법무부의 반응은 론스타 판정 때와 사뭇 다른 기류입니다.

불복 절차는 언급하지 않고 "국민 세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판정문을 면밀히 분석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판정에 결정적 근거가 된 것도 고심의 이유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가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는 기한은 다음 달 중순까지.

법무부는 소송 포기도 신중하게 검토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박미주